LPG업계, 경유세 연구용역 결과로 반사효과

LPG 환경비용 경쟁력 부각…규제완화 범위 확대에 긍정적

[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LPG업계가 기대감에 부풀었다. 정부 연구용역 결과로는 경유세율 인상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지만, 환경비용 측면의 LPG 경쟁력이 부각됐다는 평가다.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LPG 규제 완화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기대를 보인다.

 

지난 4일 조세재정연구원은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에너지연구원을 비롯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3개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검토한 연구용역 결과를 내놨다.

 

이날 최대의 관심사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며 세율 인상 위기에 몰렸던 경유였다. 연구원은 경유세를 현재보다 2배 올려도 미세먼지(PM 2.5) 감축효과는 1.3%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올 하반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한 경유세 개편 여부 검토가 남아 있지만 정유업계로서는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의 "경유세 인상 계획은 없다"는 깜짝 발표에 이어 안도할 만한 소식이다.

 

경유세율 인상을 통해 간접적 이득을 볼 수 있었던 LPG업계로선 아쉬운 대목이지만 소기의 성과에 만족한다. 정부 의뢰로 처음 진행된 국책연구기관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환경비용 절감차원의 LPG연료 경쟁력이 한껏 부각됐다고 평가했다.

 

LPG 환경비용 경쟁력이 한껏 부각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 결과에 LPG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서울시내 한 LPG 충전소 전경. 사진/뉴시스

4개 국책연구기관은 이번 상대가격조정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환경피해비용과 교통혼잡비용, 수송연료 국제비교 데이터 3개 항목에 중점을 뒀다. 이 중 최대 관심사는 환경피해비용이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유종별 환경피해비용은 휘발유가 약 6조7000억원, 경유 약 20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LPG는 경유의 10%에도 미치지 않는 1조6000억원에 불과했다.

 

자료/에너지경제연구원

 

비록 경유세율 인상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효과는 미미하다는 1차적 결론에 도달했지만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친환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LPG의 상대적 친환경성이 각인된 셈이다.

 

또 현재 'LPG연료 사용제한 제도개선 TF' 행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말 4차회의를 통해 LPG 규제완화 범위에 대한 1차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던 TF는 회의를 이달로 연기하며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였다.

 

특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LPG 규제 완화에 따른 환경분야 영향력 검토가 길어지며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던 만큼, 이번 용역결과로 규제 완화 근거가 확대됐다.

 

LPG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별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책정된 자료를 내밀며 각 연료별 경쟁력을 주장하던 상황에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LPG연료의 경쟁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LPG가 새 정부 에너지정책에 부합한 연료인 점이 증명된 만큼 향후 규제 완화를 비롯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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