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부 장관 임기 시작…최양희 전 장관 서울대 복직

국무회의·국회 본회의 참석…통신비 인하·4차 산업혁명 주도 등 과제도 산적

[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1일 장관 업무를 시작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미래부 장관 자격으로 참석했다. 국무회의는 독일 순방을 마치고 지난 10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유 장관은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이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유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자유한국당의 부적격 의사도 담겼지만, 큰 진통 없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10일 전자결재로 유 장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미래부는 새로운 장·차관 인선을 마무리했다. 청와대는 앞서 미래부 1차관에 이진규 전 연구개발정책실장을, 2차관에 김용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유 장관 눈앞에 놓인 과제도 산적하다. 통신비 인하 방안을 놓고 이통사들의 반발도 거세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 보편 요금제(월 2만원대 요금에 데이터 1GB, 음성 200분, 문자 무제한) 출시 등을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이통사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알뜰폰과 판매점 업계도 반대 입장이다. 이 같은 업계의 반발을 뜷고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해야 할 부담을 짊어졌다.   

 

중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이다. 미래부는 박근혜정부의 상징과도 같던 창조경제를 진두지휘하며 한때 폐지 논란도 있었지만, 새 정부 들어 오히려 역할이 강화됐다. 미래부에는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마련된다. 본부는 기초·원천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배분권도 갖는다. 

 

한편 최양희 전 미래부 장관은 이날부로 미래부를 떠났다. 최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로 복직할 계획이다. 공직에 몸담기 전 서울대에서 컴퓨터공학부 교수,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최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미래부는 새 정부에서 R&D 컨트롤 타워이자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다"며 "여러 논란을 딛고 이같이 결정된 배경은 과학기술과 ICT야말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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