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ICT기업 위한 SW산업진흥법 개정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제16차 ICT산업위원회 개최…유관기관에 후속 조치 건의 예정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6차 ICT(정보통신기술)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정부의 정책동향과 국회 입법동향을 공유하고 최근 입법예고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등 업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대철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여전히 공공부문에서 중소 소프트웨어(SW)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등 중소기업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보완책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위원장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면개정 이후 뒤따를 시행령과 고시 개정 등에도 관심을 기울일 현안이 많다"면서 "앞으로 ICT위원회가 중소 ICT업계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추형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SW 연구개발(R&D) 혁신방안' 주제발표를 했다. ▲SW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 ▲우정사업기반망 사업자 재선정 및 회선 재구축 사업 등 업계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소관부처와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명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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