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자영업자 종합대책 수립해야"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식업 몰살"…정부에 카드수수료 인하·소득공제 신설 요구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외식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과 특별기구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소득공제 신설도 요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제1차 최저임금 인상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의 생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불복을 피력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서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고용창출의 주역인 자영업자를 홀대하면 국가 경제가 붕괴된다"며 "비상식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바닥경제에는 되레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린 것과 같다"며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갈등, '을과 을'의 갈등을 부추기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혁신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정치권과 정부에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특별기구 설립 ▲신용카드수수료 1%로 인하 ▲외식지출비 소득공제 신설 ▲의제매입세입공제율 한도 폐지 ▲온라인식품위생 교육 폐지 등을 요구했다.

 

제갈창균 회장은 "최저임금 29% 인상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음식값이 5%만 올라도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데, 인건비가 29%가 올라간다는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몰살시키는 정책"이라며 "자영업자들을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내는 데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20일부터 24일까지 150여명의 인원이 참석해 5일 간 릴레이 형식으로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29일에는 3만여명을 동원해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대규모 집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외식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2년 사이 29% 최저임금 인상은 외식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희망적인 자영업자 생존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폐업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8월29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소상공인이 대동단결해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가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인상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최원석 기자

 

최원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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