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통신비 인하, 규제 대신 경쟁으로

이지은 산업1부 기자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여전하다. 지난 2016년 국내 이동전화 가입회선 수가 6000만을 돌파, 올 6월 기준으로 6500만도 넘어섰다. 통계청의 2018년도 추계 인구 수는 5163만5256명으로 인구보다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많다. 당연히 통신서비스는 국민생활 필수재가 된 지 오래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는 13만7800원이다. 전체 가계지출 중 5.4% 수준으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 정부는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신비 절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필수재 격인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소비를 촉진해 부진한 내수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게 골자다. 

 

문제는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규제의 잣대부터 들이댄다는 점이다. 정부는 2만원대 요금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편요금제 추진에 적극적이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약 2570만명이 연 2조2000억원의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부연설명도 내놨다. 

 

반면 시장 관계자들은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는 데이터 소비량 증가로 일반 국민의 통신비 부담 상승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데 규제의 프레임에만 갇혀 통신비 인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통신사들이 과점 체제에서 비슷비슷한 요금제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왔고 이런 불완전 경쟁이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졌는데, 보편요금제에만 집착하다 사업자 간 경쟁이 또 다시 실종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강제로 통신비를 내리면 기업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다른 방식으로 요금을 올려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어떤 사업 영역이든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 당장 알뜰폰(MVNO)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알뜰폰을 통신사의 강력한 경쟁자로 키워 요금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사로 굳혀진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 새로 진입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설립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웃나라 일본 통신시장 역시 NTT도코모·KDDI·소프트뱅크가 과점하는 3강 체제였다. 그러나 MVNO가 성장하자 NTT도코모가 자체적으로 요금 20% 인하에 나섰다. 최근에는 MVNO 서비스를 제공하던 전자상거래 업체 라쿠텐이 제4이동통신에 진출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결국 규제보다는 경쟁 활성화를 위해 통신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도 경쟁을 통해 결정된 요금으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 

 

이지은 산업1부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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