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로 한 이유로는 제조업 분야 경쟁력 저하에 대한 위기감이 꼽힌다. 특히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천명한 점이 눈길을 끈다. 그간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한국경제의 체질개선 및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제조업 혁신을 동시에 이룩하겠다는 목표다.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은 2022년까지 2조원 이상을 투자해 3만개 스마트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스마트공장이 집적한 산업단지도 10개 조성한다. 스마트공장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서 공급기업에 대한 R&D 투자금을 대폭 늘린다.
이같은 전략은 중소기업 중심 경제 실현이라는 문재인정부 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문제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해결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중소기업 제조업에 대한 혁신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조업의 위기는 각종 지표로도 확인된다.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31.36%에서 2016년 29.33%로 2.03%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 가동률은 2011년 80.5%, 2013년 76.5% 2015년 74.4%, 2017년 72.6%로 매년 하락 국면이다. 최근 주력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 제조업의 부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양상이다. 한·중 기술격차(KISTEP)는 2010년 2.5년에서 2016년 1년으로 좁혀졌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가져올 대안으로 스마트공장을 주목하고 있다. 스마트공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생산 시설을 첨단화·자동화한 지능형 공장을 말한다. 정부는 현재까지 7800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을 분석결과, 생산성 30% 증가, 불량률 45% 감소, 원가 15% 절감 등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매출액이 20%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53% 상승했다. 구축기업 산업재해율 평균 22% 감소하는 등 근로환경의 안전성 제고에도 효과를 보였다.
중소기업 업계는 스마트공장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전문인력 확보와 투자 여력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100대 국정과제와 8대 혁신성장 사업으로 선정했다. 올해 3월 기본 방향 설정을 위한 '스마트공장 확산·고도화 전략' 수립에 이어 이번에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된 것이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를 2022년까지 제조 중소기업의 50%(3만개)로 정했다.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감안하면 무리한 수치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 목표를 기존 2만개에서 3만개로 상향시켰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금은 '기초단계'의 경우 1억원, '중간1' 이상의 경우 1.5억원이다.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2.7억원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설비 투자자금에 2조원(산업은행 1조, 기업은행 0.5조, 중소기업진흥공단 0.5조) 지원한다. 3000억원 규모 스마트공장 구축·공급기업 전용펀드도 조성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전환을 지원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 지원(정부:지자체:중소기업=4:2:4)하는 방식이다.
스마트공장 부품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국산화를 위해서 스마트공장 공급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R&D 전체 예산 대비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투자비를 2017년도 5.4%에서 2020년에 20%까지 늘린다. 스마트공장 인프라 간 연계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대기업 퇴직 스마트공장 전문가를 중소기업에 3개월 동안 파견하는 사업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3만개 스마트공장이 구축되면 6만6000개 일자리 창출을 통한 18조원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산재 감소,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산 등도 개선 효과를 보일 전망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스마트공장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ICT 인프라, 스마트공장 경험을 가진 대기업, 실력 있는 중소기업, 수준 높은 인재를 모두 가졌기 때문"이라며 "스마트공장은 전면적으로 제조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미래에는 세계 최고의 제조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총력을 모으면 우리나라가 전세계 제조업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다"며 "스마트공장은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동안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개별 공장 중심으로 만들어온 생산성 향상, 데이터 축적의 성과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화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며 "동종 기업, 학교, 연구소가 집적되어 다수의 협업 경험과 두터운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통해 제조혁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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