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 20년 계획, '균형·스마트·혁신'으로 간다

정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년) 심의·의결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20년간 대한민국 국토 개발의 방향성이 담긴 국토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에는 향후 대한민국에 불어닥칠 인구감소와 저성장, 남북관계 등 다양한 외부 요인들이 반영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오는 2020~2040년 국토종합계획 비전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지정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개발의 최상위 계획으로 시도 종합계획 등 세부 하위계획들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이날 이 총리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앞으로 20년의 청사진"이라며 "지난 반세기 이상 놀랄 만큼 변화했듯 향후 20년에도 급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정책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세대와 계층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품격있는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 △인프라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등을 6대 세부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에는 향후 20년 내 인구감소 시점을 맞이하는 만큼 절대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한 공간 설계도 함께 반영됐다. 인구예측을 통해 주요 거점 공간 기반시설을 세우고 교통축과 생활문화 축 등을 중심으로 공간을 압축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이다.

 

농촌 마을은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 등으로 사회간접자본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방도시의 경쟁력 저하의 대응으로는 지역 간, 지역과 정부 간에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연대와 협력을 제안됐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5차 종합계획은 기존 국가 주도 계획과 달리 일반 참여단 170여명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이 협력해 개발한 청사진"이라며 "세부 계획은 각 부처 및 지자체를 통해 구체화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27일 오후 세종시 반곡동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국토종합계획(2020~2040)안 공청회에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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