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다음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
-한은에서 유로화가 약세를 유지한다 했는데 총재 견해는.
▲ 유로화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등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안정되고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유로화는 지금보다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환율은 실물경제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측면과 자본시장 요인이 있다. 양 측면을 보면 유럽 경제의 어려움이 다른 곳보다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유로화 강세가)힘들다.
-채권금리 하락이 저금리 상태에 따른 부작용 아닌가.
▲ 저금리가 상당히 지속되지만, 경제 상황이 그에 적절하도록 반응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좋다 나쁘다는 표현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변화다.
-민간 자생력 회복에 있어 고용과 건설을 중요지표로 제시했다. 통계청 결과를 보면 고용사정은 좋아졌는데 건설경기 회복만 되면 (금리인상)가능성 있나.
▲ 건설은 아직 부진하지만 고용은 민간 부문에서 많이 회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4월 고용지표도 예상보다 더 좋아졌다. 금통위 위원들은 모든 변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각 변수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확인한다. 경제는 어떤 변수는 먼저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기 때문에 기다리다 보면 다른 것은 다르게 된다. 금통위원들도 변수들의 변화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의 최근 금리인상 시기 관련 발언에 대해.
▲ 금통위에서 금리를 결정하니 본인들 의견을 들어달라는 얘기로 본다. 두가지 대응방안이 있는데 이런 발언을 하지 말라 할수도 잇고 참고해달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얘기하지 말라고 한다면 금통위가 마치 그 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말그대로 참고한다.다른 사람의 발언을 노이즈라 볼수 있으나 이것에 대응할지는 전략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그런 얘기를 금통위원들도 충분히 알고 있다. 앞으로 어떤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 자체를 말할 계획은 없다. 적절한 수준에서 대처하겠다.
-국내총생산(GDP)갭이 아직 마이너스 인지.
▲ GDP갭(잠재GDP와 실질GDP의 격차)은 여태까지 마이너스였다. 잠재력을 개량화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잠재GDP추정이 어렵지만 여러 지표를 보면 거의 플러스(+)에 접근해왔다. 하반기중 GDP갭은 플러스 전환할 것이고 이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생길 것이다.
-통화정책방향 자료에 `당분간'이라는 표현이 빠진 이유는.
▲ 어느 금통위원도 목표 시점을 정해놓고 무엇을 보고 있지 않다. 국내외 경제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적절히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금통위가 굉장히 많은 변수의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상당히 많은 경제 변수는 회복 추세에 있다. 다만 액션(금리 인상)이 없는 것은 하방 위험 때문이다.
-국회에서 더블딥(이중 침체)에 대해 말했는데.
▲지난 4월 국회에서 더블딥 가능성을 거론했을 때 마음에 둔 나라는 미국이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미국 경제가 이 정도로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생각을 못한 것이 사실이다. 더블딥은 미국이나유럽처럼 큰 나라가 어떤 상황을 겪을 때 간접적으로 받는 영향이 크고 그리스 사태 등은 직접적 영향이 없다.
-주요 20개국(G20)의 출구전략 국제공조는 파기되지 않았나.
▲ 국제공조가 모든 나라가 동시에 모든 것을 함께 하자는 것은 아니다. 국가들이 순차적인 과정을 거쳐서 출구전략을 취하더라도 정책에 대한 이해는 같이해야 한다. 각 나라가 어떻게 반응하는 지는 중요하고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
-재정부가 열석발언권을 거둬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 어느분이 (열석발언권 철회를 제안해)내가 했다 이런것은 확답할 수 없다. 좀더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누구보고 나가라’ 이런 대화는 있지 않았다. 앞으로 조금만 시간을 두고 보면, 현재상황이 바람직한 것인지, 교감을 통해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통화정책 방향에서 구조조정을 변수로 제시했는데.
▲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28조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늘렸고, 이 가운데 18조원을 이미 회수했으므로 그런 의미에서 (출구전략은) 시작됐다. 총액한도대출은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돼 있고, 한도를 줄인다고 유동성을 직접 줄이는 것은 아니다. 현상태에서 경제 주체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올리느냐를 같이 고려해 가면서 판단해야 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