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 정부가 금융규제를 유지한 채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노력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등 핵심 금융규제책을 유지한 채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18일 관련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정책이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DTI등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가격이 올라가는 신호가 나타나야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나는데, 정부가 금융규제 완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출구전략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금융규제를 완화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 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일어나지 않는 한 거래침체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DTI를 풀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현재 실수요자들은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 신규 주택에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나오는 이자부담 등으로 수요자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등 복수 대출자에 대해 기간 연장 등 금융부담을 덜어줄 정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규제완화의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는 휴가철을 앞두는 등 전통적으로 시장 비수기여서 당장 규제를 풀어도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내년 시장 회복 시기를 가늠해 3분기 이후 새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적절하다는 제안이다.
함영진 실장은 "정부의 움직임에 시장 반응이 제한적인데는 비수기인 점도 영향을 줬다" 고 말했다.
또 전매제한 완화, 올해 종료되는 양도세 감면책 연장 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DTI규제가 풀어지지 않는 한 '제한적'인 정책이다.
김주철 닥터아파트 팀장은 "현재 시장이 너무 침체된 상태라 파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며 "최소 연말까지는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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