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우수인재 유입을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시 세금을 근로소득세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고 연대보증 면제대상이 확대된다. 엑셀러레이팅 기능 강화를 위한 세제혜택과 스타트업 밸리 조성을 통한 기업성장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중소기업청은 9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벤처·창업 붐 확산방안'을 보고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세금 분할납부 허용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톡옵션 연간 행사가액 1억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세(6~38%)와 양도소득세(10%) 중 선택해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스톡옵션 행사가격의 하한규제를 개선,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스톱옵션 부여 시 행사가격을 우리나라는 시가 또는 액면가 이하로 설정할 수 없으나, 해외 대부분 국가들은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원인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때 시가가 1000원, 행사할 때 시가가 3000원인 경우 기존에는 2000원의 행사이익이 발생했지만 시가의 80%로 부여가 가능할 경우 2200원의 이익발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매각 시점에서 기대이익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 주주의 보호를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스톡옵션 부여대상 제한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대보증 면제대상도 확대해 기술등급 BBB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연대보증 면제대상 기업이 현재 연간 1000여개 2200여개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지원법을 개정해 벤처기업 대상 멘토링과 투자자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엑셀러레이터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직접투자 및 출자자에 대해 창업투자회사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엔젤투자 대상기업에 연구개발 투자액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추가했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상호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M&A가 활발해지도록 했다.
최수규 중기청 차장은 "지난 2년간 추진한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고급기술인력 창업과 민간 투자참여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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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규 중기청 차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벤처창업 붐 확산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중기청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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