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국회 청문보고서 통과
여야 “국세행정 전문성과 추진력 갖춰…업무수행 문제 없어보여”
입력 : 2017-06-27 17:44:28 수정 : 2017-06-27 17:44:28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여야 합의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회의시작 5분여 만에 채택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의 국세청장 수행능력에 부족함이 없다”는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전날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비교적 이른 오후 6시쯤 마무리됐고, 이날 보고서 채택도 회의 시작 5분여 만에 이루어졌다.
 
보고서는 “근무경력을 볼 때 후보자가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분야 등 국세행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춰 적격이란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또 도덕성 측면에서도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고 종합 평가했다.
 
다만 한 후보자가 과거 대우조선해양 세무조사에서 분식회계를 철저히 검증하지 않은 점과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관련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점을 언급하고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세무조사를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명기됐다.
 
이와 관련해 한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의 국가적 과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재원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또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고의탈세 엄정 대응 ▲영세·중소납세자 세정지원 ▲납세자 친화적 세정구현 및 복지세정 확대 등을 역점과제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가운데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이낙연 총리, 서훈 국정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한 후보자가 여덟 번째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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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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