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정책 > 정책일반 “물 부족 사태, ‘남북 워터 데탕트’로 해결하자” 2025.12.15 22:03 물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남북 워터 데탕트’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중열 물복지연구소장은 15일 뉴스토마토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에서 “북한 임남댐(구... 외환당국, 국민연금과 650억달러 스와프 1년 연장…고환율 여파 2025.12.15 19:51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과 650억달러 한도의 외환스와프 거래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있던 것을 연장한 것으로, 외환시... 정보제공수수료까지…온라인 납품업체 울리는 '신갑질' 2025.12.15 17:42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판매 데이터를 준다는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부과되는 '정보제공수수료'가 새로운 갑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요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납품업체는 이를 ... '국유재산 헐값 매각' 원천 차단…300억 이상 '국회 보고' 의무화 2025.12.15 15:51 앞으로 3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팔 때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감정평가액보다 싸게 파는 할인 매각은 원천적으로 금지됩... 공급 확대 '신호'만…말로만 "토허제 해제" 2025.12.14 18:15 정부가 이달 발표할 2차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도 '신뢰할 만한 공급'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공언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도 멀어질 전망입니다. 이 정부 들어 벌써 4번... 일자리 없는 2030 '160만명'…4년 만에 '최대' 2025.12.14 16:39 실직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별다른 활동 없이 쉬고 있는 20·30대가 지난달 16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른바 '일자리 밖' 인구로,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1월(173만7000명)... 박정, 경기남부 5개 도시 묶는 ‘펜타 네트워크 시티’ 제안 2025.12.12 19:19 박정 의원이 12일 뉴스토마토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에서 김포·파주·고양·마곡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서부 ‘쿼드라 클러스터(Quadra cluster)’에 이어 경기 남부권인... '세계경주포럼' 자문위 위촉…함성득·정종섭·김재수 공동위원장 2025.12.12 17:14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후속 사업으로 '세계경주포럼'을 구성하고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 김재수 경북... 3년 만에 '최저' 미 금리…'동반 인하' 못하는 한국 2025.12.12 16:16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 정부,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호 선정 2025.12.12 07:15 부산 화명·금곡지구 및 해운대지구 총 7318가구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이후 지방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추진... 이광재 “정책 많다? 없다! 재생에너지 단일 정책 필요” 2025.12.11 20:44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11일 뉴스토마토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정책”이라며 “많은 정책 말고, 단일한... 전재수, 해수부 떠나며 "근거 없는 의혹…걱정 말라"(전문) 2025.12.11 19:53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전격 사임하며 "저에게 제기된 근거 없는 의혹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 지주사 규제특례로 AI 투자 촉진...'금산분리 예외적' 완화 2025.12.11 18:08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하는 기업의 일반지주회사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례가 적용되면 SK하이닉스처럼 지주회사 체계에서 손자회사... 해수부, 할 일 태산인데…부산 개청 앞두고 '날벼락' 2025.12.11 17:53 해양수산부가 23일 예정된 부산 개청식을 앞두고 사실상 '비상 체제'에 돌입한 분위기입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 '눈덩이' 정부부채 1271조…'숨은 나랏빚' 공공부채 1737조 2025.12.11 16:48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가 127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정부 부채에 중앙·지방의 159개 비금융공기업 부채까... 해상풍력 10.5GW 외쳤지만…컨트롤타워는 '부재' 2025.12.10 17:49 정부가 2030년까지 해상풍력발전 설비용량을 10.5기가와트(GW)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지만, 주민·어업권 갈등을 조정할 컨트롤타워는 여전히 없습니다. 이 갈등이 풀리... 70% 고용률 '양적 호조'…청년층 고립은 '심화' 2025.12.10 17:37 지난달 취업자 수가 20만명대로 증가하고 고용률 70% 이상의 양적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잠재적 불안정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적 부진과 노동시장의 미래 동력인 ... '반도체·소비쿠폰' 덕에 올랐지만…여전히 불안한 '성장률' 2025.12.10 16:41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올리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부의 경기 부양 조치에 따른 내수 회복세와 글로벌 반도체 호황... 2028년 'UN해양총회' 한국서 연다…신 해양협력 '중요 전환점' 2025.12.10 09:20 전 세계 193개 유엔(UN) 회원국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약 1만5000명이 참여하는 해양 분야 최대 행사인 UN해양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특히 2028년 6월 예정한 UN... 초고령 '산업별 인구전략'…문제는 '총량' 아닌 '공백' 2025.12.09 17:06 초고령화 사회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감소 시대의 산업인력 확보는 산업 생존과 청년 구직난 해소를 동시에 해결할 기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 노동시장... 12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