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대책)김학진 서울시 부시장 "신속한 공급 확대 깊이 공감"

지구 지정·인허가 적극 지원 약속…'35층 룰'·역세권 개발 등 추가 조정 필요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는 4일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조기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함을 서울시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을 주택 개발 가능 대상지로 상정하고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해 많은 특례 사항 포함하고 있다"며 "단기간 내 많은 주택 공급이라는 당면한 정책 목표와, 서울시 도시관리 정책 방향 및 도시계획 체계가 조화 이루고, 지가 상승, 무분별한 개발, 주민 갈등 재현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한시 제도로 도입하는 등. 그동안 정부와 심도있는 논의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 같이 했다"면서 "신규 제도가 서울 도시공간 질서의 큰 틀 하에서 원활히 운영되도록 남은 입법 과정에서도 정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시장은 "기존 공공재개발 비롯 정비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고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은 기존 정비 구역 운영에 혼란 없도록 기본계획 재정비와 병행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신규 제도 조기 정착 위해 신속한 지구 지정은 물론, 인허가 등 절차에 있어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과 주택 공급 방식 등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마찰을 빚어왔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점증하면서 견해를 좁힌 모양새다.

 

다만 주거용 건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35층 룰'에 있어서는 양측의 더 협의가 필요한 모양새다. 이번 방안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면 층수제한을 완화한다'고 명시하면서, 올해 하반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현재 기본계획에 나와있는 용도지역 용적률 체계에서의 '35층 룰'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기본계획이 변경될 경우를 상정한 입장이 아직 명확히 세워진 상태가 아닌 것이다.

 

이외에도 신규 정책이 역세권을 타깃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등 서울시의 기존 대표 임대주택 정책과의 조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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