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해진공 사장 "한국형 '선박조세리스 제도' 도입 추진"

조세재정연구원서 연구용역 진행…내년 법제화 추진공사 선주사업도 추진, 선사 선복확보 지원·헐값 매각 방지"해운운임 안정세"…미국 항만 적체 등 점차 해소 기대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KOBC)가 한국형 '선박 조세리스 제도'를 도입해 선진 해운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해진공이 소유한 선박을 운용리스 방식으로 임대하는 공사 선주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연간 250건의 이상의 시황 전문 보고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스마트 해운정보 플랫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23일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선박 조세리스 제도 도입을 위해 해수부와 함께 조세재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선박 조세리스 제도란 리스 기간 초기에 선박에 대한 고속감가상각을 통해 대규모 감가상각비(비용)를 발생 시켜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일부는 선사에게 이전, 선사가 선박구매 비용 및 이자 비용을 절감시키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선박자산에 대한 투자수요를 창출하고, 시중 자금을 해운시장에 끌어들여 민간선박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KOBC) 사장이 23일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선박 조세리스 제도 도입을 위해 해수부와 함께 조세재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 사장은 "조세리스 제도가 활성화된 프랑스와 일본 사례를 조사했다"며 "해당 사례를 모형화해서 내년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진공은 상반기 중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평가 대상 선장 및 평가를 진행하고, 하반기 공청회 및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선진 해운지원 시스템의 일환으로 공사 선주사업도 추진한다. 이는 해진공이 선박을 취득해 운용 리스 방식으로 해운기업에 빌려주고, 그 대신 용선료를 받는 방식이다.

 

이 경우 경기 불황 시 선사의 안정적인 선복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선사 자본 투입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선사 경영악화 때에는 해외에 선박을 싼값에 매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김 사장은 "해운 산업이 호황기 때는 선박 금융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민간에서도 돈을 좀 빌려주려고 하는데 불황기가 되면 자금을 다 회수하려고 한다"며 "이 때문에 선사에서는 불안기에 선박 확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선박들도 매각해 회수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황기에 선박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외에 선박을 헐값으로 매각하는 걸 방지를 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진공은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모델을 검토한 데 이어 시범사업으로 선사보유 13K탱커 2척(133억원)을 매입 후 운용리스(BBC) 임대를 마쳤다. 해진공은 단계적 사업확장을 위해 별도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법·제도적 선결과제 해소와 연계한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이 외에 해운정보 플램폼 고도화에도 힘을 싣는다. 이를 통해 해운산업의 미래 예측력을 높이고, 산업 위기대응력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한편 최근 해운 시황과 관련해서는 해운 운임이 고점을 찍고 하락세로 분석했다. 김 사장은 "미국 정부에서도 노력을 기울이면서 항만 적체나 내륙 운송 문제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백신도 보급되니 해운시장은 좀 더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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