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출 '제재', 수출통제 현실화…정부 "대미협의 추진"

미 상무부, 반도체 등 57개 품목 대러 수출 통제 나서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미국 상무부가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에 동참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련 회의를 열고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주요 업종 협·단체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여한구 본부장 주재로 '러·우 사태 관련 무역안보반 1차 회의 및 수출통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대러시아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미국은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품목·기술의 러시아 수출을 미국 독자적으로 추가 통제했다.

 

또 러시아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허가 심사 시 거부정책을 적용토록 했다. 항공기 및 여객기 안전, 인도적 목적, 시민 통신 설비 및 동맹국의 러시아 내 자회사 운영 등을 위한 수출에 대해서는 사안별 심사 후 허가 발급한다.

 

아울러 러시아 국방부를 포함해 군사용과 관련된 49개 기업 등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 등재해 모든 전략물자의 수출도 제한한다.

 

이외에 특정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SW)를 활용한 제3국 생산제품에 대한 역외통제(해외직접제품규칙·FDPR)도 실시한다. 실시한다. 미국산 기술 및 SW를 활용해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 혹은 그런 장비를 활용해 생산한 제품을 해외직접제품으로 규정하고 미국산으로 간주해 러시아 수출 시 미국의 허가를 요구하는 조치다.

 

단 상무부 통제리스트(CCL)에 등재되지 않은 일반 소비재는 대상에서 제외하되 최종용도가 군용인 경우 소비재에도 FDPR 적용키로 했다.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시아 제재를 취하기로 한 유럽연합(EU)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파이브아이즈(Five Eyes), 일본 등에 대해서는 FDPR 적용을 면제하되 향후 국가명을 추가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산업부에서 러시아 수출기업 대상으로 수출통제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 등을 적극 활용해달라"며 "미국 수출통제 관련 우리 기업의 파장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미국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미국 측 조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미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미국 대러 제재 발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우리 정부의 동참에 대한 구체적인 수위와 내용 등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후 1시 여한구 본부장 주재로 '러·우 사태 관련 무역안보반 1차 회의 및 수출통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1일 부산 남구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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