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 수출·금융 제재 동참…정부 "부문별 국제공조 강화"

이번주 중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과 고위급 협의 예정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우리나라가 대러시아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금융 제재에 동참한 가운데 주요국들과 수출·금융·에너지 등 각 부문별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구축한 일일점검 및 비상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제8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러 수출·금융제재에 따른 후속조치와 기업지원·에너지·곡물·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러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 수출을 차단한다. 비전략물자는 조치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으로 확정 되는 대로 미국 측과 이를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러 수출통제 강화조치와 관련해 이르면 이번주 중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고위급 협의를 진행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산업본부장 역시 직접 미정부 고위층을 연쇄 접촉하는 등 집중적인 대미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 금융 부분은 우리 기업의 러시아 결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교당국과 협력하기로 했다. 에너지는 전세계 석유시장 안정 공동 대응을 위해 국제석유기구(IEA)·동맹국 간 비축유 방출을 공조하고  IEA 특별이사회 통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피해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진출한 기업 및 수출입기업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분야별 대응창구를 통해 기업애로를 실시간으로 해결 중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가동한 러시아 데스크에서는 2일간 총 60건의 문의가 접수돼 컨설팅을 제공했다. 또 무역투자 분야의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해 71건, 무역협회를 통해 35건이 각각 접수됐으며, 금융 제재도 25일 이후부터 상담 접수를 진행 중이다.

 

공급망은 수급차질 등의 피해사례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에너지는 국제에너지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충분한 물량을 확보 중이며 장기계약 도입 비중도 높아 단기수급 영향은 제한적이란 분석이다. 석유 수급 차질 시에는 정부 보유 비축유 방출과 석유공사 해외생산 원유 등 대체물량을 추가 도입하고 수급 우려가 제기된 천연가스의 경우 현물 추가구매, 민간 직수입사 재고 물량교환 조치 이미 실시 중이다.

 

곡물은 러시아의 무력침공 및 우크라이나 현지 계엄령 선포로 항만 운영 등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우크라이나산 곡물 도입에 일부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단 정부는 업계 확보 재고량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 수급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사태 장기화 시 국내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동유럽·남미 등을 상대로 식용·사료용 곡물의 수입선 대체 협의를 진행하고 신속통관 지원, 사료원료 배합 비중 조정 등 수급안정화 노력을 즉각 개시할 방침이다.

 

또 국내 금융시장은 무력충돌 및 대러 제재 등의 전개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으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국내 금융회사의 대러·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금융기관의 전체 대외 익스포져 중 0.4%(14억7000만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다. 다만 대러 3차 제재로 관련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금융기관 리스크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제8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러시아의 '국제금융정보통신망(SWIFT)' 배제 등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금융 제재에도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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