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협하는 B마트…이영 장관 "유통산업발전법상 고민해야"

김범준 대표 "상생방안 만들겠다"이동주 의원 "B마트도 소매업 등록해 소공인과의 상관관계 분석해야"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우아한형제들의 배달 퀵커머스 서비스인 B마트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B마트가 공격적인 추가 출점으로 동네 상권을 장악하면서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B마트 사업을 두고 유통산업발전법 내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은 B마트 추가 출점으로 한국편의점주협의회 등에서 평균 배달 주문액이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B마트 출점이 늘어날수록 기존 대형마트 출점 때보다 더 많은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했다. B마트는 도심 물류센터에 거점을 두고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생필품과 식품 등 공산품을 빠르게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이에 대해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우려 포인트를 저희도 인지하고 오히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유통형태 바뀌었다. B마트는 대형마트처럼 (법에) 저촉은 안되나 형태가 유사하다"며 "중기부가 하고 있는 상생법으로는 조정이 안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유통산업발전법 내에서는 고민을 해야 하는 안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은 B마트가 소매업으로 등록돼있지 않아 개별 소매매출액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B마트는 소매업으로 등록돼 있지 않고 창고업으로 등록돼 매출이 배달의민족 플랫폼 매출에 녹아있어 개별 소매매출액을 알 수 없다"며 "소상공인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려해도 알 수가 없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경우 소매업으로 등록돼 있어 같은 소매업으로서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조사해서 상생방안을 만들 수 있는데 B마트는 그렇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B마트를 소매업체로 등록해 정상적으로 영업하면서 지역 상생방안 등을 같이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대표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많은 소상공인들과 상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업태 등 살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퀵커머스가 신산업이다보니 법적으로 애매한 부부이 있는 것 같다. 신산업에 맞는 법적 제도나 규범 등을 잘 정해주면 충실히 따르고 그에 맞는 상생방안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 역시 "혁신의 속도에 문제가 없으면서 기존 소상공인분들의 생업 황폐화가 이뤄지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변소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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