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최악의 경제 상황 속에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을 이유로 민생예산을 줄줄이 삭감하고 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건전재정'이 아닌 '민생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제위기 대처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예산 편성을 예고했다.
김 지사는 지난 27일 SNS를 통해 경기도 지역 내 노인일자리를 1만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복지예산 감축으로 인해 노인일자리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가 적극 대응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공공일자리를 줄이고 민간형 중심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일자리 사업 내년도 예산은 30조282억 원으로 올해 대비 1조9069억 원 축소됐다. 특히 공공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8270억6400만 원으로 편성돼 지난해보다 922억3200만 원 줄었다. 예산 감축에 따라 60만8000개였던 노인 일자리는 54만7000개, 즉 6만1000개 가량 줄어든다.
경기도 역시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량 축소 발표에 따라 노인일자리가 약 4000개 감소할 예정이었고, 공익형 노인 일자리 역시 비중이 줄었다. 이에 도는 자체 예산 투입과 국비 미지원분에 대한 재원 마련을 통해 노인일자리 비중을 되려 늘릴 방침이다.
김 지사는 "'민생재정'이 내년 경기도 예산에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중앙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비중을 줄였는데, 경기도는 자체 예산으로 노인 일자리를 만개 이상 늘리겠다"고 말했다.
윤 정부가 삭감한 또 다른 예산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있다. 어린이집 리모델링 지원단가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기존 609억에서 491억으로 약 20% 삭감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이 600억 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5년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며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경기도는 오는 2026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2000여개로 늘려 공공보육이용률 50%를 이루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난해 기준 공공보육이용률은 31.5% 수준이다. 김 지사는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 예산 증액을 계획 중이다.
내년도 국비 지원 예산안에서 비목 자체가 지워진 '지역화폐' 역시 경기도는 계속 발행한다. 그러나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발행량이 많았던 만큼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발행규모나 할인율 등의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지사가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지역화폐 국비가 전액 삭감될 경우를 고려해 플랜B를 통한 도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에 따라 현재 경기도는 지역화폐 도비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계속해서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 자체적으로 예산확보에 나섰다" 며 "국비 부분까지는 감당할 수 없는 상항이라 내년 지역화폐 예산은 축소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발행량이나 인센티브도 줄 수 밖에 없고, 충전할 수 있는 한도 역시 줄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 10월 도정 열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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