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성과에도 승인지연 등 개선 과제 '여전'

기업들, 정부에 규제샌드박스 추가 개선 요구실증특례 유효기간 4년 만료 과제도 속속 도래정부, 승인지연 방지·규제법령정비 기능 등 강화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규제샌드박스'가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성과를 내고 있지만 풀어야할 빗장 과제도 여전합니다. 대표적으로 이해갈등으로 인한 승인 지연, 신속한 법령 정비, 사업화 지원 강화 등이 꼽힙니다.

 

1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혁신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사업 중단이 없도록 신속한 법령 정비를 건의했습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이날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사업 중단이 없도록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고, 규제샌드박스가 유니콘 육성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지 4년째로 유효기간 4년이 종료되는 과제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 규제정비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도 신속한 절차 진행 등으로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우선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가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본격 추진하는 등 장기 지연과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또 규제법령 정비 기능도 강화하는 등 신속한 규제개선에 주력합니다. 실증사업 중이거나 실증사업을 마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승인 지연' 문제의 경우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는 등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정책실험을 진행하고 법령정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 유사·동일과제에 대해 전문위 심의면제 및 특례위 승인을 거치는 현행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전문위 승인 종결(특례위 사후보고) 형태로 개편합니다.

 

규제법령정비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상정 전 즉시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규제개선 추진하는 '신속정비 트랙'을 운영하고 규제샌드박스 관련 규제 정비가 필요한 법령은 일괄개정을 통해 신속처리체계를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관련 안건을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규제개혁은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 여건을 돌파해낼 근본적인 대책으로 행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입법부의 막중한 책임"이라며 "국회가 규제개혁에 앞장서 산업현장을 지원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혁신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사업 중단이 없도록 신속한 법령 정비를 건의했습니다. 사진은 자율주행 배달로봇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