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5년 만에 복귀

"자유·민주주의·평화 등 보편 가치 중시하는 우리 기조 반영"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임수석 대변인은 중국 외교부가 한국의 쿼드 참여 견제에 대한 질문에, 쿼드와의 기능적인 협력을 우선 추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한국이 5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합니다. 문재인정부에서 한국은 남북관계 특수성 등을 이유로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달 3일 또는 4일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공동제안국으로 5년 만에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이번 복귀 이유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 평화 등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그리고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과 기조가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의에는 지난해 말 유엔총회 결의안에 처음 명시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염두에 둔 문안도 담겼습니다.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 등을 포함한 그 어떤 인권 침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등과 같은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결의에는 북한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재검토를 촉구하는 새로운 내용도 적시됐습니다. 이 법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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