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생 정원을 기존 방침대로 2000명 확대키로 결정했습니다. 지역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비수도권에 증원분 82%를 배정했습니다. 빅5가 몰려있는 서울은 1%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한 치 물러섬 없이 기존 방침을 고수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온라인 회의를 열고 정부 발표에 따른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의대생들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투쟁 방침을 밝히는 등 의정 대립은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2000명 증원, 비수도권 82% 배정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의대 증원을 희망하는 40개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증원분 2000명을 지역별, 대학별로 배분했습니다. 경기·인천에 361명(18%), 비수도권에 1639명(82%)이 배분됐습니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0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72.4%(2662명)로 늘게 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대 증원분을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에 집중시켰습니다. 비수도권 국립대 9곳 가운데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경상대 등 7곳은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나고, 나머지 대학도 현재 정원의 1.4~4.1배 늘었습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높여 의료약자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살던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지방 의대 정원 확대로 지역교육 생태계가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집단휴학 등 정부에 반발 중인 의대생들을 향해서는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환자 곁으로, 학생들은 수업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 집단반발 "의학교육 흑역사의 서막"
교육부 발표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회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 마련에 들어가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정부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증원 배정안에 반대하며, 발표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1년이라는 초단기 기간에 증원하고 배분을 수 주만에 결정하겠다는 졸속 정책은 100년 이상 쌓아올린 대한민국 현대의학의 기반을 송두리째 와해시키고 의학교육 흑역사의 서막을 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대생들도 나섰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휴학계를 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반려시 행정소송 진행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번 의대증원 강행은 협박과 겁박으로 의료계를 억압하고 이로 인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수작"이라면서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하루 앞둔 1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