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방통위원장 탄핵 남발 우려…근거 불명확"

윤 대통령, 후임 인선에 "국정공백 없도록 잘 진행하라" 주문

지난해 5월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실은 2일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어떠한 위법 사항으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것인지 그 근거가 명확하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정의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방통위원장 사퇴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을 얘기하고 사퇴하는 이런 식의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임 인선 절차도 잘 진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90만명을 넘은 것과 관련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제 탄핵이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관계자는 "명백한 위법 사안 있지 않는 한 탄핵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 언급하면서 우리의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다"며 "이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고, 국회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또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와 당을 겨냥한 수사를 해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데 대해 "이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에 대해 탄핵하겠다고 하는 건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이 성장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글로벌 적극 외교가 곧 민생"이라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가 자유 경쟁에 근거한 경제 발전을 추진하면서도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이 있다면 손잡아 일어설 수 있게 돕는 것 또한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예를 들어 윤석열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올 한해에만 4인 가족 기준 21만원 증액했다"며 "약자 복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가 5년간 19만6000원을 인상한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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