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528호] 주먹구구 기후댐…4대강 판박이?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국세 세무조사 ‘유예’유엔 남북 대표부 충돌테슬라 주가 22% 급등군 무단점유…여의도 10배국민 62.73% “‘국감’ 하니 풍자 개그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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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제 528호 2024. 10.28(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주먹구구 기후댐…4대강 판박이? 2.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국세 세무조사 ‘유예’ 3. 유엔 남북 대표부 충돌

토마토Pick!   지난 7월 말, 환경부가 신규 댐 임시 후보지 14곳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댐 건설 목적이 극한 호우, 가뭄 등에 대비한 물그릇 확보 차원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발표 직후 댐 신설 및 증설이 이름처럼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한지, 후보지 선정 과정이 투명한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근에는 선정 과정에서 공식 회의도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환경단체를 비롯해 일부 지역 주민들이 댐 건설을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은 핑계이고, 제2의 4대강 사업을 하려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토마토 pick이 신규 댐 건설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봤습니다. '기후대응댐' 14곳 예고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30일 전국 14곳에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며 밝힌 건설 목적은 홍수와 가뭄 예방이었습니다. 당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고,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뒷받침을 위해 댐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명칭도 '기후대응댐' 건설사업이었고, 8월부터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후 후보지를 찾아 지역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들을 적극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댐의 용도를 보면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입니다. 권역별로 보면 낙동강 권역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한강권역 4곳, 영산강과 섬진강권역 3곳, 금강권역 1곳 등입니다. 환경부는 사업 추진 배경으로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본 경북 포항 냉천 사례를 들었습니다. 당시 냉천 상류에 '항사댐'이 건설됐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7월 전북 군산 집중호우 인명 피해와 2022년 남부지방 가뭄 피해도 '기후대응댐'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댐 건설을 건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2의 4대강" 반발 예산 12조원 추산도 정부 발표 직후 환경단체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며 환경파괴는 물론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당시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은 보도자료를 내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16개 보를 만들 때도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겠다고 했지만 그후 어떤 것도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16개 보는 22조를 들인 흉물로 전락해 지금까지도 강물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도 반발했는데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기후대응댐 건설비는 12조원으로 추산된다"며 "막대한 혈세낭비가 불가피하니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인 전체 저수용량 180만㎥의 원주천댐 전체 건설 예산이 688억원인데요. 14개 기후대응댐 저수용량은 총 3만1810만㎥로, 필요 예산 12조원은 원주천댐 기준으로 비용을 추산한 결과입니다.    -주민 반발에 공청회 무산도 : 환경부는 댐 건설을 7월 말에 발표하고 8월부터 주민 공청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순서가 틀렸다며 반발했습니다. 김명숙 지천댐 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댐을 발표하기 전 주민 설명회를 듣는 게 행정의 절차"라며 "그런 순서를 무시해도 되나. 지금이 군사정권 시절인가. 낙하산으로 딱 찍어서 청양에 댐을 만들겠다고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주민 설명회를 하는 것인가"라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일부 지역은 공청회마저 무산됐습니다. 환경부 "4대강 2탄 아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14개 댐을 어디서 오더를 받아서 한 게 아니다. 만약 그런 증거가 나오면 사퇴하겠다. 공무원 생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환경부가 만약 4대강 사업 2탄으로 토목 세력을 위해 댐을 추진한다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표 전 공식회의조차 없었다 : 그러나 국정감사 이후 환경부가 최초 후보지 14개를 추리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의 공식 회의도 하지 않은 것이 언론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실무진 회의만 열고 댐 후보지를 정한 것인데요. 댐 건설을 발표하는 브리핑 전에 열린 댐 관련 공식 회의는 지난해 9월6일 한강홍수 통제소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비 댐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전부였습니다. 또한 지난 22일 환경부는 7월에 발표했던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수정 발표했는데요. 댐 건설 후보지 발표 후 주민 반발이 심했던 강원 양구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남 화순군 등 4곳을 제외했습니다. 다만 백지화는 아니고, 임시 후보지로 남겨두고 주민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양강댐 사례 반복 안돼 소양강댐은 국내 최대의 다목적댐으로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에 물과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지역 주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약 10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댐이 지어질 당시인 1970년대 초반에는 환경적인 문제나 경제적 피해 규모 등을 추정할 형편이 되지 않았고, 주변 원주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저항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댐 주변 원주민에 소홀한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국민권익위가 소양강댐 주변 지원사업비 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근 2년간 춘천을 비롯해 7개 지자체에 지급된 댐 건설 피해 지원금 207억원 중 42억원이 부실하게 집행됐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새로운 댐 건설에 앞서 주변 주민들의 피해도 미리 잘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브리핑10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국세 세무조사 ‘유예’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안이 추진됩니다. 대통령실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세무조사 유예와 관련해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는 임신 초기로 분류되는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관련기사   “2025년 의대 증원 철회” 대전협, 여야의정 협의체 거부 일부 의사단체가 참여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했떤 여야의정 협의체가 다시 난항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의정갈등의 핵심 격인 단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이기 때문인데요. 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날(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 계정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2025년 의대 증원부터 철회하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유엔 남북 대표부 충돌 우리나라와 북한이 북한군 러시아 파병으로 충돌했습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24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북러 간 모든 불법적인 군사협력은 명백히 규탄돼야 한다”며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 의무 위반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이에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해당 회원국들의 주장은 북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유엔헌장에 따른 주권 국가 간의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관련기사 테슬라 주가 22% 급등 테슬라 주가가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 주식은 24일(현지시각) 뉴욕 주식시장(NYSE)에서 21.92% 급등했는데요. 테슬라 시가총액은 하루 새 1496억 달러 이상 늘어난 832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자산도 하루 만에 335억달러(약 46조2635억원)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머스크의 재산은 2703억 달러(373조2843억원)이 됐습니다.☞관련기사 위기의 인텔 구사일생 1.5조원 규모 소송 승소 인텔이 유럽연합(EU)과 15년에 걸친 싸움 끝에 승소했습니다. 24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인텔이 반독점 규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EU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10억6000만 유로(1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지난 2009년 PC칩 시장에서 인텔이 경쟁사 칩이 탑재된 제품 출시를 중단·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인텔은 성명을 통해 “유럽 최고법원이 내린 판결에 만족하며 마침내 이 사건의 일부를 마무리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볼티모어 교량 붕괴’ 선주·업체, 1400억 보상 지난 3월 볼티모어 항구의 대형 교량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해 붕괴를 초래한 싱가포르 선박의 선주, 운영 업체가 미국 법무부에 1억200만 달러(약 1400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인 ‘그레이스 오션’과 ‘시너지 마린’은 미 법무부가 교량 붕괴 후 잔해 청소 등에 든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관련기사 서울 아파트 매매가 한주만에 상승폭 축소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한 주 만에 다시 축소됐습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09%에 그쳤습니다. 지난주 상승률은 0.11%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대출규제와 매물 적체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0.23%), 성동구(0.19%), 용산구(0.18%), 마포구(0.14%), 서초구(0.13%) 등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새내기 교사 퇴직 증가 25일 문정복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중도 퇴직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용 후 1년 내에 교단을 떠난 교사가 지난 5년간 4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71명에서 2021년 90명, 2022년 101명, 2023년 98명, 2024년 73명(8월 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연말까지 집계할 경우 100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 75명(17.3%) △경북 55명(12.7%) △서울 36명(8.3%) △경기 34명(7.8%) △전북 32명(7.4%) 순이었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교사 17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관련기사 군 무단점유…여의도 10배 군이 국방·군사 시설로 무단 점유한 땅이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단 점유 면적은 사유지 2241만㎡, 공유지 585만㎡ 등 총 2826만㎡였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9.7배에 해당하고 7140㎡짜리 축구장으로 계산하면 3900개가 넘는 규모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총 5856억원에 달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에 62.8%(1775만㎡)가 집중됐고 강원도가 650만㎡로 23%였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2.73% “‘국감’ 하니 풍자 개그 문제 없어”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89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37.27%였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는 이유로는 ‘권력자나 연예인 등 다양한 인물들을 풍자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가 33.96%, ‘흉내내는 것을 개그로 승화한 것뿐이기 때문에’가 33.42%, ‘풍자에 성역은 없기 때문에’가 31.81%로 엇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0.81%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유로는 ‘논란인 것도 아닌 인물에 대한 풍자가 부적절하기 때문에’가 42.5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외모, 말투 등을 조롱한 것이기 때문에’가 39.82%, ‘당사자들의 용기나 성취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가 15.38%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2.26%입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눈 안 내리는 일본 후지산 130년 관측 사상 가장 늦어 일본에서 겨울을 알리는 후지산 첫눈이 10월 26일까지 내리지 않아 기상 관측 130년 사상 첫눈이 가장 늦어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27일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후지산에 덮인 눈을 관측하는 ‘관설’ 기록상 가장 늦게 첫눈이 내린 것은 2016년과 1955년 10월 26일이었습니다. 고후지방기상대는 올해 관설이 늦어지는 이유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날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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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인천국제공항사는 연예인의 출국 과정에서 생기는 혼잡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연예인이 일반 승객들과 다른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이를 두고 혼잡을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차별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주간동향 1. 여권 공멸 전초전…'특별감찰관 의총' 열릴까 2. 윤 지지율 20%, 돌파구 대신 자충수만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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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