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국토해양부는 내년에 SOC예산 64%를 조기집행하고 규제의 30%를 고치는 개혁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건설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아 내년에 700억달러 수주를 목표로 세웠다.
국토부는 27일 발표한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활력·일자리창출 방안을 확정했다.
◇ 내년 SOC 예산 64% 조기집행..규제 30% 전면개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첫번째 정책브랜드로 국토부는 SOC 예산 조기집행과 규제 개선을 꼽았다.
국토부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SOC 예산 21조5000억원의 64%인 13조7000억원과 LH 공사 등 12개 산하 공공 기관의 사업비 38조7000억원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3년간 이어진 SOC 예산 조기집행 기조를 내년도에도 유지하는 셈이다.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청년 전문인력 약 5400명을 키우는 방안도 마련된다.
해외건설 전문인력의 경우 지금의 2배 수준인 연 2700명으로 확대하고 연 200명의 중소기업 청년을 1년간 훈련 비용을 보조하는 현장교육(OJT)제도도 만든다.
물류항만 분야는 ▲ 해사 마이스터고 ▲ 오션폴리텍 ▲ 물류특성화 대학 육성으로 내년에 1690명 물류인력을 키운다.
항공분야의 경우, 연 100명이 배출되는 항공특화고를 2~3개 키우고 특성화대학 180명, 항공조종인력 200명과 항공인턴쉽 9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9월부터 운영중인 '민간 규제감시단'을 통해 내년에는 국토해양부 전체 규제의 상당부분을 고치는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한다. 이는 전체 규제 1602건의 30%인 480건에 해당한다.
◇ 해외건설 수주액 700억달러 목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두번째 정책은 해외건설·해양분야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는 것이다.
해외건설의 경우 내년 세계경제 위축이 우려되지만 재정적, 외교적 지원을 확대해 수주액 7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산업, 도시개발 등 우리업체가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분야별 해외건설 진흥계획을 수립해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주기반 확보를 위해 인프라개발협력센터를 설치해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의 인프라 개발경험을 전수할 계획이다.
해양분야에서는 연안항 등 5개소를 활용해 소규모 마리나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중대형 마리나 개발에 앞서 일반국민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공감대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소규모 마리나들이 앞으로 전국적인 마리나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중간기항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내년에 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각종 전시관을 2월까지 완공하고 광역도로 등 교통망도 정비하기로 했다.
◇ 국토정보 오픈플랫폼 서비스..공장건축비 국비 지원
생활과제로는 국토정보 오픈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하고 지적 디지털화 작업이 선정됐다.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서비스는 웹에서 기존에 만든 국가 공간정보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된다.
KT·NHN·DAUM·지적공사가 참여한 오픈플랫폼 서비스는 국가의 다양한 정보를 일괄 제공함으로써 개인·벤처기업 등이 이를 도시계획, 관광, 유통, 게임 등에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산업단지 20㎢를 새로 공급하고 장기간 미임대되고 있는 용지를 활용해 중소기업 등에게 시세보다 20%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형 공장을 도입하는 것이 그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앞으로 공장건축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면 시중 임대료의 반값 내외로 공장 공급이 가능해져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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