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기회복돼도 양극화 문제 심화될 것"

"성장률 회복으로 해결될 문제 아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양극화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경쟁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재조명'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 연구위원은 "경기가 회복되면 부분적으로 해소되겠지만 양극화의 구조적 요인과 문제는 지속되거나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양극화가 중단된 기간에 성장률의 추세적 반전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성장률의 회복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진단했다.

 

우 연구위원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 조정기에 본격화된 산업·기업의 추세적 양극화와 경쟁력 성과 격차 확대가 최근 전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극화는 경쟁력 선도 부문과 낙후부문간의 성과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경쟁력 낙후 부문의 고용비중이 증가돼 경제전체의 분배구조가 악화되는 경우를 뜻한다.

 

주로 양극화는 ▲대내외 경제환경 급변 ▲국내 산업·고용구조의 취약성 ▲지체·누적된 정책적 대응상의 문제 등의 구조적 요인이 복합돼 발생한다.

 

우 연구위원은 양극화의 내·외적 원인으로 '산업·기업간 성과 격차→소득·고용격차→혁신기반 격차→산업·기업간 격차'로 연결되는 양극화의 악순환 구조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그는 "저성장속의 격차확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선도부문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하면서 경쟁력 낙후 부문의 자생능력을 끌어올리는 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연구위원은 "고생산성 부문으로의 기업과 사람의 원활한 이동을 목표로 시장 경쟁환경을 정비하고 혁신 잠재력이 있는 주체의 기술인력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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