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급발진 합동조사반 본격 가동..실효성은 '글쎄'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최근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지난주부터 합동조사반을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지만, 급발진 증명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 많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4일 논란이 되는 급발진 사고의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해 지난 9일부터 합동조사반을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반은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전문가인 교통안전연구원 16명과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 5명을 포함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또 사고조사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참여신청을 할 수도 있다.

 

합동조사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난 6일 대구앞산순환도로 사고(YF쏘나타)와 지난달 30일 대구 와룡시장 사고(그랜저) 등 5건의 사고를 우선 조사하게 된다.

 

또 앞으로도 급발진 주장 사고 중 원인이 불분명한 사고에 대해 사고 자동차의 각종 전자제어장치의 내용분석, 작동시험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자동차 결함 여부와 인적요인 등 사고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급발진 사고'는 차량이 완전하게 정지된 상태 또는 매우 낮은 출발속도로부터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높은 출력에 의해 급가속돼 발생하는 사고다. 많은 차량이 수동변속기에서 자동변속기로 바뀐 1980년대 초 이후 관련 교통사고가 이어져 왔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급발진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진행됐으나, 대부분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이 났고, 자동차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

 

우리나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1999년 6월부터 급발진 의심차량에 대한 조사가 있었지만 대부분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이 났고, 사고 데이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신뢰성 있는 사고조사를 실시한 뒤 사고당사자의 동의를 구해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