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유럽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가계부채 폭탄의 발화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불안감은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기관의 주요 수장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어 자칫 가계부채 대응도 제대로 못한 채 당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부동산에 치우쳐 있다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진단과 금융소비자들의 대출인식 전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에서는 총 5회에 걸쳐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현황을 살펴봄과 동시에 해결책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주]
최근 가계부채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등이 사방에서 켜지고 있다. 유럽발 금융위기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발언들이 쏟아지고 주춤하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뿐 아니라 특히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가계대출은 부동산경기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가계대출·아파트 집단대출 연체율 급증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중 가계부채는 911조4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사실상 가계대출인 자영업자 대출 등을 포함할 경우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2006년 말 582조원에서 5년만에 56.5%가 증가한 수치다.
가계대출 연체율 또한 5년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5월 말 국내 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연체율은 0.97%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
2006년 10월 1.07% 이후 가장 높은 연체율 수준이다. 연체율 1% 선을 넘어 위험 수준인 2%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0.85%로 전월 말 0.79%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집단대출의 연체율도 급등해 가계대출 부실에 따른 긴장감이 확대되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4월말 가계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의 연체율이 1.56%를 기록했다. 작년 12월말 1.18%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다.
집단대출 부실채권도 지난 3월말 1조2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33.3% 늘어났다.
더욱이 올 1분기 주택담보대출 306조5000억원 가운데 원금을 갚지 못하고 이자만 내는 대출이 235조원4000억원으로 전체의 76.8%에 달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 원금상환을 해야하는 금액이 128조원이어서 부담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하우스푸어 중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가구가 9만 가구고, 기간을 연장해야만 상환할 수 있는 가구도 33만 가구(30.4%)에 달해 금융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고정금리 상품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외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저신용자 먼저 타격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가계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은 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3%보다 높게 나타나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구제금융을 신청한 스페인 85%와 비슷한 수준을, 그리스 61%보다 20%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가계부채 증가율도 9.8%로 OECD회원국 중 그리스 12.1%, 터키 10.8%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한국 가계부채 상황은 유동화 거래에 부담'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유럽 재정위기나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충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위험요소는 대출자 중 생계비 대출, 고령자와 저소득층 대출이 늘고 있는 점을 꼽았다.
특히, 대출자의 35% 이상이 생계비 대출을 하고 있고 50세 이상 대출자가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33.2%에서 2011년말 46.4%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리에 램 무디스 신용담당 수석이사는 “한국에서 최근 일반 생활자금 목적의 가계대출과 장년층이나 저소득 계층 차주의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부실은 대출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소득층에서 먼저 신호가 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8%로 올라 2009년 12월 8.5%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신용정보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에 많은 다중채무자 연체율도 4월말 4.15%로 2010년 2.41%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한상의 전수봉 조사1본부장은 “유럽재정위기 재부각 등 세계 경기 위축으로 국내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부실화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 중 하나”라며 “과거 외국 사례를 참고해 정부는 가계부채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금리수위 조절, 주택거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적 정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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