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승원 기자] 앵커: 양도성예금증서 즉, CD금리 단합 의혹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된지 1달이 지났습니다. 한국판 리보사태로 일컬어지며 국내 금융시장뿐 아니라 우리사회를 크게 뒤 흔든 이슌데요. 오늘 CD금리 단합 의혹과 관련돼 단기지표금리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 금융부 박승원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자, 우선 토론회에 앞서 단기지표금리 가운데 CD금리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죠. CD금리가 무엇인가요?
기자: 네. CD란 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정기예금증서를 말합니다.중도해지가 불가능한 반면 무기명이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해 유통시장에서 언제든지 팔 수 있어 현금화가 쉽다는 장점이 있는 상품인데요. CD금리란 CD에 부여되는 금리로 시중 7개 은행의 CD 발행금리를 10개 증권사가 평가하고 평균치를 내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합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이런 CD금리가 왜 최근 이슈가 되는거죠?
기자:네. 주로 3개월물로 발행되는 CD금리의 영향력은 막강한데요. 이유는 고객이 은행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지표 금리이기 때문입니다.올해 3월말 현재 은행의 원화대출 323조8000억원 가운데 30%인 97조1400억원 규모가 CD금리 연동 대출입니다.
문제는 CD금리가 이처럼 금융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임에도 단기 시중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 있는데요. 올 들어 시장금리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단기지표 금리로 주로 활용되는 CD금리는 움직이지 않아 CD금리 단합이라는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실제로 CD 91일물 금리는 지난 4월9일부터 7월11일까지 약 3개월간 3.54%로 고정돼 고시됐습니다.
같은 기간 대표 시장금리인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3.50%에서 3.19%로 0.31%포인트나 내린 점을 감안하면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토론회 관련 내용인 단기지표금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죠. 단기지표 개선과 관련돼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기자: 네. 이번 공정위의 CD금리 단합 조사와 별개로 이미 국내에서는 대출기준금리와 자금시장의 지표금리로 폭넓게 활용되어 온 CD금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논의가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단기지표금리 개선 방안의 핵심은 투 트랙 접근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CD금리 개선과 단기 자금조달비용지수 즉, 단기 코픽스 도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앵커:투 트랙 접근이라. 하나 하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CD금리를 폐기하는 대신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네. CD금리가 실제 시장금리와 괴리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다 최근 은행권의 CD금리 단합 의혹마저 일면서 일각에서는 현행 단기시장 지표금리인 CD금리를 폐기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발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CD금리를 폐기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CD금리를 폐기하면 자금시장에 상당한 혼란과 함께 대내외 신인도 하락 등 무형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또 현재 300조원 이상의 대출잔액이 CD금리와 연동돼 있는데다 이자율스왑 등 장외파생상품에 CD금리가 기반돼 단기지표금리로의 활용도가 여전히 높습니다.
앵커: 결국 CD금리 폐기보다는 현재 문제를 개선해서 접근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개선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자:네. 말씀하신데로 CD금리는 폐기보단 개선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데요. 크게 나눠서 CD금리 산정방식을 개선해 공정성을 높이고, 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완화해 CD 발행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CD금리 산정 방법의 개선을 위해 ▲은행채, 은행 예금금리 등 유사상품을 참고한 은행의 금리 제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잔존기간별 CD금리 추산 ▲CD금리 보고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CD 관련 공시 강화 등을 제시됐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가장 유력한 대체 금리인 단기 코픽스에 대해 알아보죠. 기업대출 등 단기변동금리 상품에 단기 코픽스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가계대출의 경우 코픽스 금리가 가계대출 부문에서 CD금리 연동 대출의 상당 부문을 대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단기변동금리 상품에 적용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평균 만기가 짧은 단기 코픽스를 도입해 기업대출 등에서 CD금리를 대신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특히, 단기 코픽스 금리는 CD금리보다 0.1%포인트 정도 높을 수 있어 공정성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감독 당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앵커: CD금리 개선과 단기 코픽스 도입 등 단기지표금리 개선과 관련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군요. 박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단기지표금리 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박승원 기자와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