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공조부족"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경제위기가 닥쳐왔을 때 정부의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적절한 공조를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부터 이틀간 전남 여수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와 박승준 국회예산처 경제분석관은 '재정 통화 국가채무관리 정책과 재정건전성' 논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두 사람은 특히 과거에 비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화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1972∼2011년 기간 동안 총 40번의 관측횟수 중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기조가 경기상황에 모두 적절했던 시기는 경기호황기에 5회, 경기불황기에 4회, 총 9회에 불과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에는 2009년에만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율이 잘 이뤄진 것으로 평가됐다. 2010년과 2011년에는 한국은행에서는 저금리 정책으로 경기확장 강도를 높였지만, 기획재정부는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폈다는 지적이다.

 

논문은 또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정책과 국가채무관리정책이 통화정책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며 "따라서 재정건전화 계획 등을 토대로 경제주체들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재정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차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정책공조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통화정책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국가채무의 실질가치에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국가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장기간 지속할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을 증가시켜 재정건전성 악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논문은 재정과 통화정책의 정책공조에 앞서 경제성장에 대한 예측이 보다 정확해야 하고, 금리 인상과 같은 통화정책이 불가피할 경우 재정당국의 개입범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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