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신흥시장의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하반기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경기불황에 따른 보호무역조치 확산 동향'을 조사한 결과 8월말 기준으로 66개 해외무역관 중 26개무역관에서 44건의 신규 보호무역 조치가 적용되고 있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무역 자유화 기조에 따라 철폐됐던 관세가 여러 신흥시장에서 다시 부활되고 있으며, 수입품에만 차별적인 특별세가 도입되는 등 실질적인 수입관세가 상승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1일부터 외국산 차량에 폐차 처리 비용 명목의 사용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베트남도 6월11일부터 재정부 시행령에 따라 스테인레스 스틸에 수입관세를 10% 부과했다.
멕시코는 올해 초 폐지했던 철강 품목에 대한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286개 품목에 대해 3%의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들 신흥시장국은 수입 관세 인상 외에도 수입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자국 산업 보호를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수입 허가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올 2월부터는 사전수입신고제를 통해 대부분의 수입 품목을 통제하고 있다.
수년간 한국에서 사무용 의자를 수입하던 바이어의 경우도 아르헨티나 국내에서 동일제품이 생산된다는 이유로 사전수입신고 승인을 거부당해 올해 수입이 전무한 상태다.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의 글로벌 특허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진국 역시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 위해 지적재산권보호· 반독점법·자국산 사용의무화 등으로 경쟁국 기업의 자국시장 마케팅 활동을 견제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7월27일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발전차액지원과 업체선정 기준을 자국인증서 취득기업에 유리하게 변경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프랑스 태양광발전시장 진입이 한층 어렵게 했다.
배창헌 코트라 글로벌정보본부장은 "올 하반기 세계 각국이 방어적 통상정책을 지속할 전망이며 규제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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