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증세는 새 정부가 하는 것이 바람직"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권의 증세논의와 관련해 올해 세법개정 때보다는 내년에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증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별위원회에 출석, 증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 때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새 정부의 조세철학에 맞게 국민적인 공감대를 갖고 (증세)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증세 방법론에 대해서도 "우선은 현재의 세제도 작동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찾아내서 과세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산만하고 복잡한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것이며, 그것도 안되면 증세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세도 국제적인 여러 요구를 비롯해 볼 때 환경보전 등의 노력도 기여하면서 재원도 마련할 수 있는 방안, 우리 세제가 갖고 있는 취약점을 보완하는 부분 등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세제의 취약점과 관련해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법인세는 많이 부담하고 있고, 소득세는 (부담이) 덜 되고 있다. 간접세 중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약하다. 법인세와 재산과세는 그런대로 선진국 못지 않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당장은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증세보다는 지하경제에 대한 징세노력을 확실히 하면서 비과세감면에 주력하고, (증세는) 새 정부에서 정책을 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