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력 갖춘 중소기업에 금융지원 집중해야"

금융硏, 선별기능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필요성 제기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도적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차별적 금융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소 주최로 29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과 금융의 역할’ 세미나에서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금융은 원칙적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별기능을 통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본성 연구위원은 "국내 중소기업금융은 조금조달 규모가 확대되고 기술 평가에 바탕을 둔 지원이 늘어나는 등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은행·정책자금 중심의 조달 구조, 위험 투자 정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경쟁력 중심의 금융지원 ▲금융부문의 리스크 부담 확대 ▲기업 특성별 지원체계 ▲민간자본 육성 ▲공공부분의 시장리더십 확보 등 중장기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산업, 기술 정책과 연계한 사업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체계에서 정책효과나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정부와 대기업, 중견기업과 소기업간에 기능적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협동조합 등 공동창업을 확대시키고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관계지향적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를 주문했다.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종일 동국대 교수는 "지금까지의 중소기업정책은 단기적인 시책이나 보호위주 정책 등이 누적돼 왔으며 전략성이 부족했다"며 "중소기업 정책을 펴는 궁극적인 목적과 논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기초로 일관적인 정책의 틀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중소기업 정책의 목적은 성장둔화와 분배악화라는 우리 경제의 단면 현안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시적 선별이 가능한 정책전달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정책조정 기능 확충, 집행체제 개편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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