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가 한국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기적으로 수출과 경상수지 악화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산업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3일 내놓은 '아베노믹스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아베노믹스란, 아베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전략으로, 무제한 금융완화·강력한 경기대책·규제개혁 등을 통해 디플레이션과 엔고에서 탈출해 일본경제를 성장궤도로 환원시키는 것이 목표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엔 환율이 1% 하락하면 국내 총수출은 0.9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돼 원·엔 환율이 일본정부의 연평균 엔·달러 환율 변동 기대치인 7% 정도만 하락해도 국내 총수출은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베노믹스는 국내 관광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10월 이후 원·엔 환율이 본격적으로 하락하면서 일본관광객 수가 전년동월대비 4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한국의 일본 관광객 수는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관광수지 손실 규모는 약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경상수지 432억5000만달러의 약 2.3% 수준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투자 활성화 촉진, 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등 아베노믹스 추진에 힙입어 일본의 산업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국내 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석연구위원이 분석한 주요 수출 산업별 비교우위지수를 보면 미국 시장에서는 기계, 자동차, 정밀기기 부문에서 한국의 시장 경쟁력이 약화되고 IT부문은 격차가 축소되면서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관측됐다.
중국시장에서는 일본의 철강, 기계, 자동차 부문에서 일본의 비교우위가 확대되고 조선, IT, 정밀기기는 양국 간 격차가 축소되면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진단했다.
EU 시장에서도 철강제품, 기계, IT, 자동차 분야에서의 대일 비교열위 상태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정밀기기는 양국간 시장 경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부형 수석연구위원은 "엔·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모색이 시급하다"며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기업 경영 여건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환경, 에너지, 인프라 등 대규모 복합형 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촉진하고 일본의 산업경쟁력 회복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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