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시장경제 일정 룰만 정해주는 게 경제민주화"

[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2일 시장경제의 가격 매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부가 일정 룰만큼은 정확하게 만들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CEO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시장경제의 기본 기능이 작동할 수 없다”면서도 “룰 없는 시장경제는 경쟁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 전 위원장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해결해주는 것이 경제민주화”라며 “새 룰을 정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 증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최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주식투자에 있어 정부가 보이지 않게 개입을 많이 하고 있다”며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 국민연금은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노후 생활안정을 지키는 기금인데 증시가 망가지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 초기 주가 5000을 공약했지만 무용지물이었고 박근혜 당선인도 주가 3000을 외쳤지만 주가는 작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다.

 

그는 “제도권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할 책무”라고 지적했다. 최근 여론에서 ‘안철수 전 서울대교수가 새 정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52%를 차지한 것에 대해 그는 “박근혜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공산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시행 중인 경기부양책 ‘아베노믹스’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일본의 경제가 처음 침체국면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1993년부터 일본 정부가 매년 1000억 달러에 가까운 경기부양책을 시행해왔지만 결국 잃어버린 20년을 촉발시켰다”며 “GDP 대비 230% 부채를 가진 일본이 최근 엔 발행을 늘려 경기부양을 하려 하지만 성공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