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여야간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에서 방송 기능 배분을 둘러싼 종합유선사업자(SO) 문제가 막판 걸림돌이 되면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전격 사퇴했다 .
김종훈 장관 내정자(사진)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과 정치권 난맥상을 보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던 마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웠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지난 3일 오전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최종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SO 인허가권을 방통위에 남기되 법률 제개정권은 미래창조과학부로 보내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SO의 채널 배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 협상이 마무리 되는 듯 했다.
여야는 IPTV 관련 업무는 모두 미래부로 이관하고, 위성방송은 방통위에 두기로 합의했다.
또 통상 기능은 산업자원부로 넘기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기구로 설치하며 중소기업청 기능을 강화해 중소기업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하는 절충안도 마련됐다.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5일 막판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SO와 관련해 해결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태다.
민주통합당은 IPTV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미래부로 넘기는 대신 SO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의 방통위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SO와 관련한 법률 제·개정권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이유는 법률 제·개정권에 SO의 채널 배정권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SO와 관련한 법령 제·개정권이 종합편성채널 등의 채널 배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독임제 기관인 미래부로 넘어갈 경우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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