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애매한 소관업무 분리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시작부터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주파수 재분배, 지상파 재송신 등 업무 관할이 겹치거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서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업무 공조가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두 부처는 모두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소관이 애매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방통위는 전날 브리핑에서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회수되는 700㎒ 대역 주파수에 대해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리는 방통위에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송용 주파수를 회수해서 용도를 바꾼다면 미래부, 국무조정실과 같이 협의해야 한다"며 다소 모호한 대답을 내놨다.
이동통신사의 스마트폰 보조금에 대해서도 중복규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통사의 보조금 차별 지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했으며 방통위도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보조금을 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과잉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후 규제를 강화하고 요금제와 단말기의 연계 판매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과잉 보조금을 지급할 때 판매점·대리점을 직접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통신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사 대상기간과 표본추출 기준 등 조사기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선별해 가중 제재하고 이를 위해 ‘주도 사업자 선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 구조에 대한 규제 정책은 미래부 소관이지만 방통위는 이용자 권리 구제의 측면에서 규제 집행 단계에 대한 사후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중복규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도 문제다.
이경재 위원장은 취임식 직후 "지상파 재송신료가 현실적으로 과연 맞는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송신 관련 제도를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지상파는 방통위가, 유료방송 플랫폼은 미래부가 각각 관할하고 있어 의견 조율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은 "재송신 제도 개선 논의는 의무재전송 대상을 어디까지 할 건가가 핵심"이라면서도 "미래부와의 업무 분장이 어려운 문제라 지금 상황에서 사전적으로 뭐라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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