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IFRS 도입 마무리 단계"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지난 2011년 도입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상장 비용이 줄어든 반면,  일부 중소기업의 회계 비용이 증가해 단점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3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2년과 향후 평과 과제'를 통해 지난 2011년 전면 도입된 K-IFRS가 올해 분·반기보고서 연결공시에 적용되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 K-IFRS 전면도입 2년..3156개사 적용해 

 

지난해 K-IFRS 적용기업은 지난 2010년 이후 2년만에 152개사에서  3156개사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79.7%인 518개사가, 코스닥 시장의 69.1%인 653개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재무정보의 충실성도 높아졌다. 금감원의 신속점검 결과, 재무정보의 미비사항이 없는 기업은 지난 2011년 18%에서 지난해 69.7% 증가해, 제도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됐다.

 

금감원은 K-IFRS이 정착되면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비용의 경감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최진영 부원장보는 "K-IFRS의 정착되면서 국내 기업은 이제 국제 표준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기업은 재무제표를 이중작성할 부담이 줄어들면서 해외상장비용을 경감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K-IFRS에 따른 재무제표로 재무 신뢰성을 높이게 됐다.

 

◇최진영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3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2년의 평가와 향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사진=뉴스토마토)

 

또 K-IFRS에 따라 목적에 맞고 적시성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과거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매각거래로 인정됐던 매출채권의 형식적인 양도거래가, K-IFRS 하에서 대부분 담보부 차입으로 처리됐다. 실질적 상황에 맞는 회계처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최 부원장보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에 대해 국제사회의 인식이 개선됐다"며 "지난 1월 IFRS 재단회의에서 도입모범 사례로 발표되는 등 성공적인 정착이 높이 평가됐다"고 소개했다.

 

다만, K-IFRS로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증가시켰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금융시장에 주로 의존하는 중소기업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회계부담이 증가한 반면 이익은 미흡하다"며 "주석의 비율을 줄이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회계 처리의 재량권이 확대되면서 기업이 이익을 조정할 유인이 높아지고, 계정과목의 정해진 형식이 없어 국내 기업 간 비교가 어려워진 점도 단점으로 지적됐다.

◇외부감사인 독립성 강화..감사 수임경쟁은 낮출 것

 

금감원은 앞으로 IFRS 지속적으로 보완해 회계정보 유용성을 높이고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상황에 대한 1차 감시자이지만, 과도한 감사수임 경쟁으로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최 부원장보는 "내부 감사위원 등이 외부 감사위원 선임에 추천의견을 낼 수 있지만 경영자가 주도적으로 선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K-IFRS을 원칙에 맞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감사수임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표준 감사시간을 정해 간접적으로 개선을 유도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또 금감원은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회색지대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회계기준이 불분명한 사항과 경미한 오류의 수정공시를 요구하는 '자진수정공시제도'도 활성화된다.

 

그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항의 경우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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