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 업계 "밴수수료 문제 핵심아니다, 리베이트 근절이 핵심"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밴 업계가 지난 11일 '밴(VAN)시장 구조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한국신용카드밴협회는 "카드사의 전체 지출비용 중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규모는 8.3%에 불과하다"며 "현재의 밴수수료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의 주요 걸림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자료제공=뉴스토마토)

카드사는 8.3%의 비용지출로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전산개발, 단말기 구축, 승인 및 매입처리 업무 등 카드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게 협회측의 설명이다.

 

카드사의 비용중 50% 이상(연간 5조원 규모)을 차지하고 있는 마케팅비용의 지출 구성을 보면 그 대부분의 혜택이 대형가맹점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부가적인 사업에는 연간 수조원씩 지출하고 있으면서 정작 본질적인 결제 프로세스 운영 비용인 밴 수수료에는 고작 8.3%를 지출하고 있다"며 "카드사들이 밴수수료를 문제삼아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대형가맹점도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밴 협회는 "올해 초 공정경쟁규약이 제정되고 난 이후 신규로 계약 체결되는 밴 리베이트는 사실상 없어졌다"며 "현재 밴 업계는 약자의 위치에 있는 밴사에게 대형가맹점이 공정규약에 위배되는 리베이트를 요구할 수 없도록 정부에서 제도적인 보완 조치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국신용카드밴협회는 밴 사업자와 가맹점 사이의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자율로 규제하고자 공정경쟁규약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밴 업계 관계자는 "때린 사람은 방치하고 맞은 사람만 나무라는 식"이라며 "쌍벌제가 이뤄져야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될 수 있다"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조적 장치 마련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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