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硏 "독립적 건강보험재정 감독기구 설립해야"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건강보험의 재정확보와 보장성 확대를 위해 현재 건강보험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재정감독기구가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는 건강보험과 관련한 보험료부터 급여, 수가까지 건강보험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지만, 재정의 운영에 대한 감독이나 관리하는 제도나 기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도 정해진 공식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이전하는 것 이외에는 재정활동을 감시하고, 지출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은경 부연구위원은 4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당국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지출이 급속도로 증가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재정당국이 건보재정에 관여할 방법이나 인센티브가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건강보험 지출감축을 위한 노력이 최적 수준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향후 고령화 등 건강보험 지출이 막대하게 증가해 건보재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보험료 및 세금이 인상되고, 국민부담률이 상승할 것"이라며 재정감독장치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의 건강보험재정 감독방법을 제시했다. 하나는 건강보험재정을 국가통합재정의 일부로 편입시켜 재정당국이 관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재부와 복지부에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재정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그는 급진적인 개혁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후자가 더 중립적이고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재정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아이템들은 여러가지가 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등이 재정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중장기인 4~5년 단위로 예측하고 계획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년 단위 단기보험으로 취급하지만, 다른 국가들처럼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프랑스의 경우 재무부는 복지부와 함께 사회보장예산 준비과정에 참여한다. 매년 두 부처가 함께 보건예산을 세우고, 지출목표를 설정하며, 또 그 목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정책적 수단을 제시한다.

 

특히 건강보험에 관련해 힘이 어느 한 부처나 공단에 쏠리지 않고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대화의 창을 제공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의회가 승인함으로써 목표와 정책적 수단이 정치적 정당성을 갖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경고위원회와 같이 지출삭감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립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달성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발생할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또 "정부가 앞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시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5년 주기로 장 기재정 소요를 추계,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재부와 복지부 공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런 노력을 시발점으로 부처간 협력이 활발해지고, 적극적인 노력이 투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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