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은 "내년 성장률 하향, 신흥국·유가 불안이 원인"

'2013~14년 경제전망' 브리핑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한국은행은 10일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와 유가 불안 등이 내년 경제성장률 하향전망의 원인으로 꼽았다.

 

신운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이날 '2013~14 경제전망' 브리핑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것은 일부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와 중동지역 리스크로 인한 유가 불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에 전망했던 4.0%에서 3.8%로 낮추고, 올해 성장률은 기존 2.8%를 유지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7월 전망(530억달러)보다 확대된 630억 달러로 전망됐다.

 

다음은 신운 조사국장과의 일문일답.

 

- 경상수지 전망치가 크게 올랐는데 수출에서 늘어난건가 수입이 줄어든건가.

 

▲3분기에 정유사들이 일제히 보수공사에 들어갔고, 인도네시아가 유류보조금을 삭감하면서 원유수입이 줄어 경상수지가 늘어났다. 그 외 기타원자재 가격 하락세나 서비스 수지 흑자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던 점도 반영됐다.

 

- 원유가격이 오르면 수출도 줄게되는데 경상수지 전망치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나.

 

▲9월 경상수지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7~8월 경상수지 흑자만 보면 실적치가 좋아지고 있다. 일단 그 원유 도입단가가 예상보다 오른건 맞지만 도입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서비스수지 부문에서 중계 무역에서 늘어난 영향이 크고, 상품수지도 상향조정했다.

 

- 수치상으로 보면 내년에 설비와 민간투자가 큰 폭 상승한다. 기저효과인가.

 

▲소비 부문은 전기대비 증가추세를 보면 굴곡이 없이 꾸준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의 경우에는 7월 전망보다 많이 부진했는데, 기업들의 설비투자 계획이 집행으로 이행되지 않고 지연됐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미뤄왔던 설비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 지금이 7월과 시차가 크지 않은데 경제성장률전망을 하향할 만한 요인은.

 

▲7월에는 신흥국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지 않았으나, 지금은 일부 신흥국 중심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유가격도 당시에는 100달러 미만으로 안정적이었으나 지금은 중동지역 리스크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 가장 큰 요인으로 반영됐다.

 

- 국회 예산안 심사 앞두고 한은이 도발적인 성장전망치를 내놓은 것 아닌가.

 

▲정부가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전제하는 성장률이 3.9%다. 수치상으로 (한은 경제전망치와) 0.1%포인트 차이난다. 그 정도는 오차범위내라고 볼 수 있다. 세수는 성장의 내용에도 좌우되는데, 수출보다 내수에서 유발되는 세수가 2~3배 더 크다. 내년에 수출보다 내수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세수에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 한은이 낮은 물가를 방치하는 것 아닌가.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가까이 1%대다. 공급측면의 영향이 크다. 그동안 1~9월동안은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데 금년엔 기상여건이 좋아 0.6% 하락했다. 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통상 전년말부터 1분기말 사이에 1.5% 상승하는데 금년에는 그 절반인 0.7% 상승했다.

 

수요 부진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마이너스로 간다면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겠지만 지금은 공급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좌우하고 있다. 농산물과 석유 기여도를 제거하면 내년에는 2%수준의 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 경제성장률을 낮춘 국내 요인은 없느냐.

 

▲경제성장률을 햐향 조정하는 대부분 해외에 있다고 보면 된다. 내부로 보면 수출과 설비투자가 종전보다 하향됐다. 수출은 7월보다는 하향조조정 됐는데 이는 세계 성장과 직결된다. 설비투자도 하향 조정한 것은 일부는 세계경제 불확실하면 결국 기업의 불확실성으로 다가와 투자가 지연된다. 소비는 7월달 이후 최근 흐름이 당초보다는 비슷하지만 조금은 속도가 더딜 것으로 전망됐다.

 

- 미국정부 셧다운, 부채한도협상 등 정치 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았나.

 

▲경제성장률에서 선진국 경기회복의 상방 리스크도 있지만 미연준 테이퍼링 리스크, 정부예산, 부채한도협상 불확실성,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 하방 리스크가 혼재한 상황이다. 이번에는 하방 리스크가 더 우세한 것으로 보고있다.

 

미국 셧다운은 전망의 베이스라인 자체에는 들어있지 않다. 전망할 당시 셧다운 한다는 소식까지만 접한 상태로 얼마나 오랫동안 폐쇄할지 파급 효과 등은 숫자로서 계산하긴 어렵다. 이는 앞으로의 리스크로 포함돼 미국 셧다운이 생각보다 장기화되면서 부채한도 문제까지 이어진다하면 좀 더 문제가 심각해지겠지만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라 예단하기 어려워서 하방리스크로 평가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