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월세 늘어도 소득공제 받는 사람 없네

이한구 "거래활성화에만 대책 편중돼 세입자에 실효성 없어"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주택 월세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월세소득공제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월세 세입자 중 월세 소득공제 이용자 수는 0.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세 소득공제 이용 가구수는 제도가 도입된 2011년 1만4939명에서 2012년에는 1만4810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그나마 숫자가 많았던 2011년의 경우에도 전체 월세 가구수 371만5998세대에서 소득공제를 받는 가구의 비중이 0.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와중에 저소득층의 월세가구 비중은 더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저소득층의 월세가구 비중은 2008년 30.5%였지만 2010년에는 38.3%로, 2012년에는 40.3%로 불어났다.

 

이한구 의원은 "정부 (주택)대책이 거래 활성화에만 편중되다보니 정작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미흡할뿐더러 그 실효성은 더욱 의문시 된다"며 "임대인이 세원노출을 꺼리는 상황에서 소득공제 활용시 오히려 월세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전월세 대출금 한도확대와 우선변제금 한도 확대, 주택바우처제도 역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준비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국민주택기금 등의 전세대출 지원이 확대된 지난 4월 대비 9월의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평균 1000만원이 급등했다. 3.7% 인상률이다.

 

이 의원은 "주택바우처제도는 저소득층의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연 9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대상자 선정, 지역별 임대료 산정, 지원금액 수준, 전달체계 구축, 부정수급자 대책 등 제도시행을 위한 입법적 고려사항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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