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금융감독원 사회공헌단이 주주로 있으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한국이지론이 대부업 중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민주통합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지론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출중개한 실적에는 서민금융 상품뿐아니라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대출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지론의 중개실적이 2010년 396억에서 2012년 283억으로 꾸준히 감소했지만 올해 6월 기준 570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기간 동안 대부중개실적은 1491건(67억)으로, 지난 2012년 10억원이던 것이 올해 6월까지 14억원으로 40% 이상 급증했다.
한국이지론은 2005년 10월 저축은행중앙회,신협중앙회,대부업협회 및 한국신용평가정도(주) 등 4개 기관이 공동출자해 설립 후 2010년11월 한국신용평가정보(주)가 나이스홀딩스와 합병되면서 나이스그룹의 손자회사가 됐다.
대부사업을 하는 회사가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냐는 논란 때문에 판단유보와 불인증 받은후 5번째 신청 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됐다.
이후 2011년 12월말 은행 등이 증자에 참여하면서 나이스그룹에서 제외됐으며, 금감원 사회공원단이 주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인증후에도 여전히 대부중개업을 하고 있으며, 대부중개업체 임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실적이 매출액의 50%미만 일 경우 대부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부업법 시행령에 의해 상호에 대부중개 표시도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체 이용자의 58.8%인 2만1000명이 200만원 이하 소득자로, 이용자의 50.5%인 1만8000명이 DTI(총부채상환비율) 40%를 넘고 있다.
이로 인해 과다 채무자인 이용자의 대부분이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무불이행 상태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비판했다.
이학영 의원은 “금감원은 고금리 대출중개를 하고 있는 한국이지론을 공적 대출중개기구라고 옹호할 것이 아니라 대부업 등의 고금리 대출과 상환능력이 낮은 저신용, 저소득자를 상대로 무리하게 대출을 일삼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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