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터넷업계 규제이슈, 무엇이 있나?

[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온라인 광고시장 성장성 둔화, 글로벌기업들의 침투 등 인터넷업계 사업환경이 나날이 악화되는 가운데 올해도 국내 사업자들을 옥죄는 규제이슈는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주요 키워드를 모아보면 인터넷 실명제, 플랫폼 독과점, 전자상거래 결제 등을 꼽을 수 있다. 

 

“폭력적 언행과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하다”는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는 오랜 기간 논란거리였다. 글을 쓸 때마다 인증시스템을 거치는 것은 이용자 활동성을 현저하게 위축시키는 한편 해외서비스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실명제 적용 전후 자료를 인용해 “유튜브가 토종서비스를 누르고 동영상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 유튜브 (사진제공=구글)

 

하지만 현재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후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글은 예외인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효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위헌 판결이 절름발이 처지가 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

 

지난해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플랫폼 독과점에 관한 건이었다. 인터넷 비즈니스 특성 중 하나는 선두업체가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는 데 있다. 따라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침범해 수익 극대화에 나선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지난해 공정위는 포털 대표사업자인 네이버에 제재를 가하고자 했다. 

 

당시 현행법 위반혐의는 자사 서비스 우대노출과 광고, 검색결과 분리문제 등이다. 이에 NAVER(035420)는 자체적으로 시정방안을 마련하는 이른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규제의 해소가 아닌 적용 첫 사례이며 앞으로 비슷한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즉 규제의 칼날이 다른 분야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모바일시장에서 카카오톡의 독주는 많은 앱개발사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형국이다.

 

◇ 카카오톡 (사진제공=카카오)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결제 간소화 문제가 해결돼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국내에서는 인터넷 이용자가 30만원 이상 온라인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설치과정이 매우 복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아울러 30만원 미만의 결제금액에도 ‘안심결제’나 ‘안심클릭’이라는 명목으로 복잡한 시스템을 도입한 사이트들도 많다. 이로 인해 노령층, 해외 이용자가 국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반면 아마존이나 이베이 등은 신용카드 기본정보만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이밖에도 민간 자율심의 활성화, 부처별 지침 및 인증제도 중복 등도 문제로 언급되고 있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사업환경이 나날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불필요한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해외기업들과 평등한 환경에서 경쟁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