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예산 담당부서는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실무부서는 조심스럽다.
서울시의 '2015년도 예산편성 추진계획'에는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때문에 서울시가 빠르면 올해 말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중교통요금을 담당하는 교통정책과는 인상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 11일 교통정책과 담당자는 “예산편성 추진계획은 예산 담당 부서(기획조정실)에서 만든 보고서다”라며 “예산을 짜는 입장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고서 안에 대중교통 요금인상 내용이 들어가는지 몰랐다”며 “교통정책과에서는 요금 인상과 관련된 어떤 것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운행중인 버스들ⓒNews1
기획조정실에서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만큼, 버스·지하철 적자는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도시철도 영업손실은 6872억원, 지난 5년간의 누적 손실은 2조5894억원으로 알려졌다. 도시철도 요금 현실화율은 60%에 불과하다.
서울 시내버스도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 버스업체의 적자는 2조445억원이었다.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서울시는 세금에서 1조8195억원을 지원했다.
대중교통의 적자가 심한데도 서울시가 요금을 쉽게 올릴 수 없는 것은 서민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2월에도 대중교통요금을 150원 인상했다.
또 서울시를 포함한 17개 시도는 현재 1만원인 주민세를 2만원으로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안행부에 건의했다.
지방세가 오르고 대중교통 요금이 오른다면 시민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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