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감염병 전문병원 추진…소 잃고 외양간 고칠까

김용익·남인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마련복지부·기재부는 ‘비용’ 문제로 반대 입장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신규환자가 14일째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준비에 착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남인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감염병 관리를 위한 시설과 인력 및 연구 능력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에는 수정안까지 제시됐다. 

 

수정안에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해 권역별로 400개 규모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국가가 재정 상황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전문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지방의료원의 수를 감안하여 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갖추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하여 감염병 환자 발생 및 확산 시 시설의료인 등을 동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즉, 공공의료원을 중앙감염병센터 및 지역감염병센터로 전환하는 내용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하기 위해 중앙감염병센터 및 지역감염병센터를 설립, 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어 중앙감염병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설치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현재 여야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당의 경우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에서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건립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아 이를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이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이미 메르스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가 2010년에 내놓은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백서’를 보면 전염병 환자를 격리할 수 있고 대규모 입원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된 지원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까지 백서에 나와 있지만 현재까지 비용 문제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메르스 사태로 감염병 환자와 관련된 의료기관의 피해만이 아니라 해외관광객이 크게 준 것과 소비가 위축되는 것까지 합하면 수조원의 엄청난 손실”이라며 “그런 것에 비하면 감염병 전문병원이 1000억씩 든다고 해도 그것이 엄청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신규환자가 14일째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핵심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했다. 사진은 새정치연합 메르스 대책특위 전체회의가 지난달 3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가운데 추미애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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