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R&D 사업에 3조3323억원 지원…8일 사업계획 통합 공고

과제수 총량제·장기사업 일몰제 등 도입…질 중심 투자 전략으로 전환

3조3323억원 규모의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 예산 사업계획에 대한 통합 시행계획이 발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내년도 산업부 R&D 예산 3조4073억원 가운데 기반조성 사업 등을 제외한 77개 사업 3조3323억원 규모다.

 

내년 산업부 R&D 예산은 정부 전체 R&D 예산 19조983억원의 17.8%로 올해 3조4073억원에서 1.7% 줄었다. 내년 예산 투자를 질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제조업혁신 3.0과 관련한 예산은 3134억원에서 376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공장 등 제조업과 정보기술(IT) 융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의 혁신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역산업 창조경제 거점화 사업도 올해 2975억원에서 3262억원으로 예산을 늘렸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하고 이관하면서 관련 사업수는 114개에서 88개로 줄였다.

 

산업부는 또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R&D 대상 사업에 연구수행 총량제와 장기사업 일몰제, 혁신바우처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정부 재원 의존을 막기 위해 기업당 최대 수행 과제수는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로 제한한다. 또 기업의 민간부담비 가운데 현금 부담률을 현행 10~20%에서 40~60%로 상향 조정했다. 장기사업의 경우 일몰 시기에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하고 재검토를 거쳐 신규 사업으로 재편성하도록 했다.

 

중소·중견 기업들이 대학과 연구소 등 참여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산업 R&D 혁신바우처 사업에 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매출에 따라 연동되는 경상 기술료의 요율도 낮춰 선택 비중을 높이도록 했다.

 

산업부는 28일 서울 숭실대학교에서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부처합동 설명회를 시작으로 내년 8일까지 호남권과 중부권, 영남권 등에서 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스마트공장을 운영 중인 경기도 김포 골드밸리산업단지의 주식회사 원태다이캐스팅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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