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 '확' 푼다…신산업 분야에 44조원 투자 계획

정부, 17일 수출 살리기 방안 발표…120조원 생산효과 기대

수출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기업들의 규제 완화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2018년까지 5대 신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44조원까지 이끌어낼 계획이다.

 

정부가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해 지정한 5대 신산업은 에너지 신산업, 신소재, 고급소비재, 바이오헬스, 정보통신기술(ICT)제조융합이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단기적 수출 활성화 대책과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규 수출품 육성을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 지원 등이 담겼다.

 

단기적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주력시장과 수출 품목의 다변화를 통해 수출 감소폭을 줄일 계획이다. 또 화장품과 의약품, 농수산품, 패션의류, 생활유아 등 유망품목의 수출을 늘리고, 중견·중소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하지만 이 같은 단기 활성화 대책에 앞서 근본적인 수출 대체 품목의 창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입지와 환경 규제 등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먼저 입지와 환경 등 사전 진입규제 개선에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가 도입된다. 신산업 관련 기업이 투자와 관련해 접수하는 애로 사항은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신산업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가 신설된다.

 

융합신제품이 보다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가 미리 신산업에 대한 법령이나 규제를 확인해주는 규제 그레이존도 마련된다. 정부는 신제품에 대한 관련 규제가 불분명할 경우 이를 30일 안에 관련 부처가 의무적으로 회신토록 했다. 또 연구개발(R&D)과 인력, 금융·세제, 판로·입지 등 다각적인 집중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3년 동안 44조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3년동안 투자 규모를 조사했다"며 "현재 81개 기업이 신산업 부문 113개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5대 신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에너지 신산업의 경우 10kW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에 대해 쓰고 남는 전기를 전기료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상계제도를 확대하고, 대용량전기저장장치(ESS)를 활용할 경우 전기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신소재 분야는 탄소섬유 복합재의 시장 창출을 위해 탄소섬유로 만든 고압가스 이송용기 제작을 허용하고 마그네슘 폐수처리시설의 환경개선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정책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준다.

 

고급소비재에 있어서는 화장품과 의약품 등 5대 유망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과 이란, 브라질 등 신흥 시장에서 한류와 연계할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을, 온라인 해외 판매의 경우 배송비 지원 등도 방안으로 마련됐다.

 

바이오헬스는 제약 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신약의 약가 우대 평가기준과 바이오 의약품 약가 산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고, 첨단의료 복합 단지 안에 의약품 생산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ICT제조융합은 초소형 전기차가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차종 분류가 새로 만들어지고, 자율주행차의 조기상용화를 위한 시험운행 구간 확대, 실증시설 확충 등의 방안 등이 지원책으로 나왔다.

 

도 실장은 "이번 대책 마련을 통해 120조원의 생산효과와 41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그리고 650억달러의 수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과 규제가 개선 완료 될 때까지 철처하게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로 발생되는 규제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정부가 17일 발표한 5대 신산업 분야별 민간 투자계획.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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