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민자철도 사업 활성화는 곧 '철도 민영화'"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7일 오전 서울역에서 '박근혜 정부, 또 민영화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이번 발표를 '철도 민영화'로 규정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시기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철도를 민간자본이 운영해 재벌특혜 논란을 불러오자, 이제는 아예 토건자본들에게 건설까지 맡기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완벽한 소유와 운영의 민영화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토부의 '철도망 구축에 향후 10년간 19조8000억원 민간자본 유치'는 철도에 대한 전면적인 민영화 계획이자 재벌특혜 계획"이라며 "철도노조는 절대 민영화하지 않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뒤집고 역대 어떤 정권보다 심각한 전면 민영화 계획의 발표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7일 오전 서울역에서 '박근혜 정부, 또 민영화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이번 발표를 '철도 민영화'로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국토부의 방안이 현실화되면 공공철도는 파괴되고 철도민영화는 완성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철도노조는 "열차운행을 민간사업자와 연계할 경우 철도산업의 네트워크 특성인 상호 호환성이 무너지고, 철도공사운영의 간선망도 수익 우선의 구조로 변화돼 전체 철도망의 공공성은 무너져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 넘기면 열차 운영과 유지보수 업무가 이원화돼 열차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민간사업자의 수익확보를 위한 부대사업확대에 따른 역세권개발은 개발업자의 배만 불릴 것이며,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명목아래 급행열차 요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발상은 집값과 전세난 등으로 도심에서 쫓겨난 대도시 광역철도망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경제부총리 주제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통해 발표한 GTX 의정부~금정,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등 총 14개 노선 개발에 10년간 19조8000억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역세권 개발을 동시에 진행해 철도 이용자의 운임은 낮추고, 민간의 사업성을 높인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김용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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