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출신학교차별금지법으로 사교육비 부담 줄여야"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요즘은 대학교 과 점퍼에 대학 이름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이름도 표기돼 있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주최한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대학생들이 출신학교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더민주는 이날 채용시장에서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을 없애고, 이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이날 공청회를 열였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빚을 내서라도 우리 애는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학부모들이 ‘채용 등에서 출신학교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학벌주의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사교육 문제도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진학과 채용 등에서 학력이나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서에 학력란을 없애도록 하는 법안이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전체 규모가 17조8000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간 약 33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에서는 지난해 두 자녀 가정의 양육비가 월평균 128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양육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교육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국회 앞에서 회견을 열고 국회가 조속히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 안상진 부소장은 “학부모의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지출 의식에는 자녀가 출신학교로 차별받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 담겨있다”며 “출신학교로 자녀가 차별받지 않고 능력대로 취업할 수 있다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안 부소장은 앞으로 다른 기업이 참고해야 할 채용 방식으로 국가직무능력(NCS) 기반 입사지원서를 제시했다. 그는 “NCS 기반 채용의 핵심은 채용 공고 단계에서부터 직무명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서류전형에서도 직무와 무관한 인적사항은 최소화하면서 직무 관련 스펙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필기와 면접도 직무능력 평가 중심으로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제도는 100여개 공공기관이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는 소속 의원들의 법안 발의를 통해서도 사교육비 부담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응시원서에 학력 기재를 금지하는 내용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고, 전현희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는 ‘방과후 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안’을 내놨다.

 

우 원내대표는 “새롭게 발전하려면 이런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며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이날 논의된 제도들을 법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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