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시작'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국회 문턱 넘을까

'박 전 대통령 탄핵 언급' 여야 공방일 듯…인준 통과 가능성 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취임하며 '9인 체제'에 복귀한 헌재가 이제 10개월째 공석인 새 수장 임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개인적으로 큰 논란을 낳은 적이 없는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을 게 유력하나 세월호 사고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일부 사안에 대해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헌재소장 임명을 위한 여·야당의 검증을 받는다. 청문회만 거치는 헌법재판관과 달리 헌재소장은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치는 만큼 사회적 이슈에 대한 후보자의 가치관을 놓고 여야 간 추궁이 예상된다. 이미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법조계 인사의 편협성을 문제 삼으며 이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써도 지난 1월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을 끝으로 계속 비어있는 헌재 수장 자리를 꼭 채워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법장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친 판사 출신의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보수 성향 인사지만, 합리적 성향을 가진 온건주의자로 평가받는다. 이미 이 후보자는 지난 2012년 8월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치른 경험이 있다. 당시 개인 사안 관련해 별다른 논란이 나오지 않았고 여야 합의로 무난히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야당이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낙마한 김이수 헌법재판관만큼의 절차상 진통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사고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의견을 낸 이 후보자에 대한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세월호 사고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헌법상 성실한 정책 수행 의무와 국가공무원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소수 의견을 냈었다.

 

이 후보자는 2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청문위원들의 헌법재판관 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결정이 무엇이며 이유는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기억난다. 최고지도자의 불성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아쉬움이 남는 판결로도 "소수 의견이 채택되지 못해 아쉽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꼽았다. 이 사안들은 여야의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여당·정부·청와대가 20일 당·정·청 회의에서 설치 의지를 재확인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문제도 이 후보자 검증 주제로 떠오른다. 이 후보자는 국회 서면답변에서 "공수처는 법관 등 고위공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수사 정보의 수집이라는 명분으로 사찰이 이뤄질 경우에는 법관 등 사법부의 독립에 중대한 침해가 야기될 수 있다"며 "앞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어떻게 제도를 형성하고,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우려까지도 충분히 고려해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우리법연구회의 이념 편향성 문제와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입장, 사법부 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이 후보자 청문회 검증 주제로 떠오른다. 이 후보자는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서면 답변하지 않았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들인 만큼 청문위원들로부터 다수 질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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